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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ㄴ)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사법부의 법관 (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ㄹ)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들고 있다.(65조 1항)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범위는 장차의 입법으로 구체화되겠지만, 그것은 일반사법절차에 의한 소추가
12페이지 | 1,500원 | 2009.02.02
[행정구제법] 재개발,재건축관련 판례 분석(판례내용의 구체적 정리)
재판소 판례1) 헌법재판소 2009. 5.28 선고 2007헌바2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위헌소원】【판시사항】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액수 산정을 위한 계산요소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2호로 개정된 것,
24페이지 | 2,100원 | 2010.02.10
대통령 탄핵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 하원은(두마) 450명으로 총리임명 동의, 내각 불신임 결의, 중앙은행 총재 임명, 사면, 대통령 탄핵발의 등의 권한을 가진다.③ 사법기관 : 헌법 재판소, 일반 법원, 중재 재판소, 군사 재판소로 구성된다.④ 행정부 :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서 러시아의 행정부는 대
41페이지 | 3,000원 | 2012.10.24
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현재까지는 이러한 수도이전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참여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히고 추진하였다. II. 본 론1. 참여정부의 정책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대통령 자신이 큰
5페이지 | 2,000원 | 2023.12.05
[노무현대통령, 탄핵] 노무현대통령 탄핵의 본질, 영향과 노무현대통령 탄핵의 소추사유 및 노무현대통령 탄핵 후 달라진 점 분석
재판소의 탄핵심판권을 규정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공동 탄핵제도를 마련하였다. 탄핵의 대상자 및 사유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
10페이지 | 5,000원 | 2008.09.20
법의 지배는 민주주의의 실현인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사건`을 중심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당선 이후 노 대통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위해 신행정 수도 이전 관련 법안을 제안했고 의회에서는 이를 통과 시켰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하여 168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임은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도이전이 국민투표를 거
25페이지 | 2,400원 | 2008.01.09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이하 ‘2차 조치’라고 한다)를 취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통고하면서 언론사를 통하여 공표하였다.청구인은 2007. 6. 21. 피청구인의 위 1차 및 2차 조치가 청구인이 개인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
22페이지 | 2,100원 | 2009.05.14
재판소와 유사한 기구인 헌법위원회가 있다. 대통령선거와 국민투표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감시하며 국회에서 의결되는 법률이 헌법에 일치하는가를 검토하는 헌법위원회는, 임기 9년의 단임인 총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3년마다 1/3씩 교체하는데, 대통령이 3명, 국민의회의장이 3명, 상원의
30페이지 | 2,600원 | 2011.04.25
재판소 판례1) 헌법재판소 2009. 5.28 선고 2007헌바2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위헌소원】【판시사항】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액수 산정을 위한 계산요소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2호로 개정된 것,
24페이지 | 1,400원 | 2010.06.14
◆ 탄핵 소추란?탄핵소추권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그 법적인 책임을 헌법이 정하는 소추절차에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로 국회의 고유권한이다.현행 헌법(65조1항)은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
5페이지 | 800원 | 201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