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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즉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소송상의 탈퇴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 요함.ⅲ) 이사와 법인(민64), 친권자와 자(민909조, 911조) 사이에 이익상반행위에 있어서 법원이 선임한 경우 등과 같은 민법상의 특별대리인은 당해 소송에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ⅳ) 소송무능력자를
2페이지 | 500원 | 2011.06.28
형소법상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경우가 있는 바, 이때의 법적 효과를 살펴본다.II.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이 가능한 경우1.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대리와 대표(1)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
3페이지 | 800원 | 2010.01.15
표현대리Ⅰ.서1.의의표현대리라함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그것이 있는것과 같은 외관의 발생에 관해 본인이 어느정도 원인을 제공한경우 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지게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그러한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안전
3페이지 | 800원 | 2007.03.29
[민법]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전반에 대하여 - 민법 총칙
경우에는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이 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판 99.7.9. 98다9045).3) 참고로 代理人으로 하여금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대리인이 설립자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설립행위 자체가 無效로
3페이지 | 1,000원 | 2009.08.26
행위 사실행위에 있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加工 등에 대하여 제3자의 협력이 있어도 그것은 대리가 아니라 보조행위이며, 현실의 인도도 마찬가지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곽윤직443면).4) 불법행위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리인이 동시에 본인의 피용자인 경우에는 본인
3페이지 | 1,000원 | 2009.08.25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한다(법 140).(1) 무능력자행위무능력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하는 경우 법률행위는 완전한 효력이 생긱고, 취소 자체를 다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2)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자착오에
2페이지 | 400원 | 2007.05.24
행위와 처벌에 관한 벌칙의 종류를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16조에서는 처벌을 받아야 할 책임의 주체를 정하였다. 근로기준법상 벌칙의 특징으로는 양벌규정을 들 수 있다. 현실적으로 행위를 한 사람이 사업주가 아니고 그 대리인인 경우에도 사업주에 대하여 각 규정의 벌금형이 과해진다.3. 책임의
3페이지 | 1,000원 | 2009.08.15
경우 검찰총장․관할 수사기관장에게 수사 개시와 필요한 조치 의뢰 등을 할 수 있다. 조사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먼저,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이나 단체장에게 구제조치 이행이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피진정인을 고발하거나
10페이지 | 800원 | 2015.06.27
[사회조사방법론] 대학생들의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의식조사
행위에는 교사 몰래 참고서에서 답을 베끼는 작은 부정행위부터 시작하여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시험을 치게 하는 심각한 부정행위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다.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저지르고 있는 학업부정행위는 위험수위에 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의 경우
16페이지 | 2,100원 | 2008.06.27
경우법원의 재판사법상의 행위헌법재판소 결정헌재결정 판례 (3) 침해의 자기 관련성a 형사피해자로 인정하여 지기관련성을 인정한 경우b 형사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어 자기관련성을 부정한 경우(4) 직접성(5) 현재성(6) 보충성a 보충성의 원칙b 보충성의 예외(7) 권리보호의 이익5 심 판(1) 지
13페이지 | 1,500원 | 2009.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