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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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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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의란 무엇인가>
4강. 대리인 고용하기
★ 대가를 받는 임신
: 뉴저지에 사는 스턴부부(윌리엄 스턴과 엘리자베스 스턴)는 아이를 갖기를 원했지만 아내가 병을 앓고 있어서 아이를 가지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부부는 불임 센터를 찾아 갔고 그곳에서 ‘대리 출산’을 알선해주었다. 센터는 ‘대리모’를 구한다는 광고를 냈다. 대리모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해주는 여자이다. 이 광고에 응한 여성가운데 메리 베스는 스턴부부와 계약했다. 메리 베스는 남자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거쳐 임신한 뒤에 출산과 동시에 아이를 넘겨주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어머니의 친권을 포기하고, 아내가 아이를 입양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남자는 메리 베스에게 1만 달러와 함께 의료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막상 메리 베스는 출산하고 보니 아이와 떨어질 수 없어서 결국 아이를 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결정 : 메리 베스가 스턴부부에게 아이를 넘겨주어야 한다.
l심 법원은 애초의 계약을 이행하도록 명령 (이 사건 당시 뉴저지에는 대리 출산 계약을 허가하거나 금지하는 법이 없었다.)
근거: 대리출산 계약 또한 거래라는 점 - 성인 두 사람이 합의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계약을 자발적으로 맺은 것이다. (윌리엄 스턴은 친자식을 갖게 될 것이고, 메리 베스는 9개월 동안의 노고에 대한 대가로 1만 달러를 받을 것이다.)
양자 중 어느 쪽도 거래에서 우월한 위치에 놓이지 않았다. 양자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었다. 각자 수행할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정했고 계약을 체결했다. 양자 중 어느 쪽도 상대방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할 만큼의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
또한 윌리엄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는 대가로 돈을 지불했다. “아이 출생 시, 아버지는 아이를 사지 않는다. 아이는 아버지와 유전적으로 연결된 친자식이다. 아버지는 이미 자기 소유인 것을 살 수 없다. 또한 남자는 자신이 정자를 팔 수 있으므로, 여자도 자신의 생산 능력을 팔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여성도 동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메리 베스의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 : 만장일치로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대리 출산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아이의 양육권을 윌리엄 스턴에게 주면서, 그것이 아이에게 최선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메리 베스에게는 아이 어머니라는 지위를 돌려주었고, 하급 법원에 방문권 부여 결정을 요청했다.
대법원장은 대리 출산 계약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 계약이 전적으로 자발적이지 않았으며, 거기에는 아기를 파는 행위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했다.
근거 : 임신해서 아이를 낳으면 바로 넘겨주겠다는 메리 베스의 약속은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자발적이지 않다. - 그 계약에 따르면, 친어머니는 자신과 아이의 강한 유대감을 알기도 전에 되돌릴 수 없는 약속을 한다. 그는 전적으로 자발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갖춘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에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다. 더군다나 돈이 궁하다 보면 가난한 여성이 부자를 위해 대리모가 되기로 ‘선택’할 확률이 높다. 판사는 이 점 역시 이 계약의 자발성에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이라고 말한다.
이 사건에 대한 의견
나 또한 대법원의 결정과 같이 대리 출산 계약에 반대한다. 물론 이 계약은 성인들이 합의하여 맺은 계약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일이며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가령 돈이 필요한 상황 같은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을 때라야, 그리고 대안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때라야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의 선택이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합의는 진정한 자발적 선택이 아니다. 대리모가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계약을 하는 것은 임신과 출산을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저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므로 자유에 근거한 계약이라고 하기에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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