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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 의하여 절차가 발전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사자의 소송행위만을 살핀다. (2)소송행위라 함은 소송절차를 형성하고 그 요건과 효과가 소송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
24페이지 | 2,100원 | 2010.02.24
당사자이든 변론에서 주장하였으면 되고 반드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2) 자백의 구속력다툼이 없는 사실이라 함은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는 증거에 의한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뿐더러, 반대심증을 얻었다 하더라
10페이지 | 1,700원 | 2010.02.24
소송의 주체와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법원의 관할 -소송의 이송
당사자끼리의 합의에 의하여 생기는 합의관할 및 피고의 응소(應訴)에 의하여 발생되는 응소관할이 있다. 관할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관할의 경합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권한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소견이다.셋째, 흔히 소송의 이송이란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 관할권이 있는
19페이지 | 1,700원 | 2010.02.24
당사자가 아니라 중립적 위치에서 소송지휘를 하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일임되어 있으므로 굳이 친족과 같이 당사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만을 증인기피의 대상으로 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밖에도 제3자의 소송담당에 있어서 이익귀속주체(예: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채무자), 소송대
40페이지 | 4,600원 | 2010.02.24
[졸업논문][법학] 의료과실로 인한 입증책임의 완화와 전환에 관한 연구
심증 형성이 부족한 경우에 자유심증설은 입증방해를 변론의 전취지로 고려하는데 반하여, 입증책임전환설은 방해받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후자에 의하면 입증책임전환설이 방해 받은 당사자를 더욱 보호하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하여 자유심증설을 따르게 되면
51페이지 | 5,200원 | 2010.02.24
당사자 자신의 지배영역에 있는 증인의 경우에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도록 명한다. 예컨대, 가족, 친지, 회사의 직원 등과 같이 당사자와 일련의 긴밀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신청되면 법원은 증인신문기일전에 증인진술서를 제출하
36페이지 | 4,100원 | 2010.02.24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2)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판단단체협약의 해석시에는 문언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 약정에 의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3페이지 | 1,000원 | 2010.01.07
형성력집행정지결정은 처분 등의 구속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함으로써 당해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형성력을 갖는다. 따라서 집행정지결정에 위반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된다.2) 기속력집행정지결정은 판결의 효력에 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
6페이지 | 1,500원 | 2010.01.05
당사자의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차단되어있는 상태임72.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의 물리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10년 추진계획”을 위한 추진단 구성편의시설, 이동제약 등으로 인해 직업을 가질 수 없고, 교육 기회에 제한을 받고, 자유로
73페이지 | 4,300원 | 2009.12.30
형성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당사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 경우에 이는 자의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④ 법원에 의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절차적 가중요건만 규정할 뿐 실질적 가중요건을 규정
258페이지 | 4,250원 | 200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