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占有權의 양도 방법으로서 간이인도가 인정되는 만큼 전자로 해석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된다.다만 양자의 개념은 구별할수 있겠지만 소유권이전의합의 속에는 묵시적으로 점유권양도의 합의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참고문헌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1.7유정 민법조문.판례 형설출판사 2001.7
3페이지 | 500원 | 2004.08.19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상속인이 스스로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이 권원이 될 수는 없다고 하여야할 이유는 없다. 즉, 다수설이 타당하다. (곽윤직) *참고문헌곽윤직저. 민법강의2 물권법이은영저. 물권법김준호저. 민법강의김주수저. 민법개론김주수저. 민법강의 친족법
4페이지 | 900원 | 2004.08.19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상속인이 스스로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이 권원이 될 수는 없다고 하여야할 이유는 없다. 즉, 다수설이 타당하다. (곽윤직) *참고문헌곽윤직저. 민법강의2 물권법이은영저. 물권법김준호저. 민법강의김주수저. 민법개론김주수저. 민법강의 친족법
3페이지 | 600원 | 2004.08.19
: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경락허가결정이 있으면 매수인과 상속인의 점유는 타주점유가 된다.(97다5824)Ⅴ. 참고문헌물권법- 곽윤직 물권법- 김증한,김학동민법강의-김준호민법강의-김형배 물권법(민법정리집)- 오양균조문, 판례집-유정www.taxnet.co.kr 이나우스 법률과 판례
4페이지 | 600원 | 2004.08.19
등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國土利用管理法 21조의 3)※ 참고문헌1. 물권법, 곽윤직, 박영사, 2002년2. 민법총칙, 곽윤직, 박영사, 2001년3.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02년4. 민법강의, 김형배, 신조사, 2001년5. 민법강의, 이원영, 고담사, 2001년6. 판례 사이트, http://www.lawkorea.com(대한민국 법률정보)
8페이지 | 1,200원 | 2004.08.19
민법 제216조 隣地使用請求權1 土地所有者는 境界나 그 近傍에서 담 또는 建物을 築造하거나 修繕하기 위하여 필요한 範圍내에서 이웃 土地의 使用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承諾이 없으면 그 住居에 들어가지 못한다.2 前項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損害를 받은 때에는 補償을 請求할 수
5페이지 | 800원 | 2004.08.19
경우 그 담보권설정자로부터 그 지상의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대지의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구할 수는 없다.(1996.6.28[96다9218])참고문헌김준호 민법강의이정우 물권법곽윤직 물권법
5페이지 | 1,100원 | 2004.08.19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엇 때문에 가담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었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말하자면 가담법은 그 제정의의를 크게 상실하게 된다. 문제의 해결책은 제소전 화해의 성립을 막거나 또는 그 효력을 제한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김준호 민법강의 2000 곽윤직 물권법 1999
1페이지 | 500원 | 2004.08.19
. 즉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登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다른 制限物權 의 取得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다(248조).참고문헌 / 물권법(곽윤직)민법강의(김종률)물권법(김증한)민법1(이은영)민법강의(이영준)민법강의(김준호)
5페이지 | 800원 | 2004.08.19
못한다.①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때.②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때.☆참고자료물권법 , 곽윤직, (박영사)민법학강의, 김형배, (신조사)물권법, 이영준, (박영사)물권법, 고상용, (법문사)물권법, 홍성재, (현암사)사례연구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페이지 | 600원 | 200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