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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의의1. 상대성의 원칙2. 실질적 당사자에 확장문제(1) 법인격부인의 경우 판결의 효력 확장1) 문제점2) 학설의 태도3) 판례의 태도4) 검토(2) 그 이외의 경우Ⅱ.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1.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1) 의의(2) 기판력이 미치는 근거1) 의존관계설2) 적격승
20페이지 | 2,000원 | 2006.03.24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및 기판력의 민소법상 범위1.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범위1) 문제제기이는 일부청구의 경우에 그 일부청구에 포함된 채권부분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잔부채권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가의 문제로 아래와 같이 학
2페이지 | 500원 | 2011.07.01
기판력의 시적 범위I. 서설 기판력의 시적범위?확정판결의 내용을 이루는 사법상의 권리관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기판력이 생기는 판단이 어느 시점에 있는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인가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528면 즉 기판력이 생기는 판단이 어느 시점에
8페이지 | 900원 | 2005.03.17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이는 기판력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작용하는가의 문제이다.(1) 당사자(inter partes)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한하여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제218조1항). 이를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이라 한다. 원래 판결은 당사자간의 분쟁의 상대적․개별적인 해결을 위한
9페이지 | 1,2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