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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4)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하여는, 시효기간의 경과가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권리자가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에
3페이지 | 500원 | 2007.05.19
[민사법특수문제연구(가족법)] 관습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하였을 뿐, 그 기간의 성질이 무엇인지, 그 상당한 기간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는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후의 조선고등법원 판례는 그 기간을 소멸시효로 이해하면서 상속권침해를 안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하면 그 기간은 상속회복청구
19페이지 | 1,600원 | 2006.02.2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소멸시효 완성 후 A의 지급연기 신청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학설과 관련하여 본다.(1) 절대적 소멸설 시효의 완성의 효과로서 채무자는 특별한 원용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시효기간완성으로서 권리는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견해(2)
4페이지 | 800원 | 2004.12.08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14조) 영업비밀보유자가 침해행위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리를 기간제한 없이 무제한 계속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훗날 침해행위와 관련한 사업활동의
24페이지 | 1,700원 | 2004.10.01
[민법]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승인에 대한 검토 - 민법 총칙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승인에 대한 검토 - 민법 총칙1. 관련 법규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2. 시효중단사유로써 승인의 의의 및 성질 ① 승인이란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효로 인하여 권
2페이지 | 1,000원 | 2009.08.26
[민법]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검토 - 민법 총칙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검토 - 민법 총칙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1. 압류압류는 법원 등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2페이지 | 800원 | 2009.08.26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기간 요건1. 시효 기간(1) 원칙개별 구성요건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장 15년, 최단 1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제249조 제1항).(2) 의제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 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
2페이지 | 500원 | 2012.04.09
[노동법]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종료 등으로 인한 소멸시의 법적 문제 연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종료 등으로 인한 소멸시의 법적 문제 연구1.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 단체협약은 소멸되는데, 그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유효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나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6페이지 | 1,500원 | 2009.05.27
목 차Ⅰ. 서설Ⅱ. 소멸시효와 구별되는 제도1. 제척기간2. 권리의 실효Ⅲ. 소멸시효의 요건1.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2. 권리의 불행사3. 소멸시효기간Ⅳ. 시효의 중단1. 의의2. 중단사유3. 시효중단의 효력Ⅴ. 소멸시효의 정지1. 의의2. 정지사유3. 정지의 효과Ⅵ. 소멸시효의 효력1. 소멸시효
15페이지 | 1,000원 | 2016.04.16
시효중단의 효력을 보증인에 대하여도 인정한 민법 제440조는 시효중단 이후의 시효기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연대보증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유효하고, 원고들이 상속한 이규성의 구상금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중단(1996. 6. 25)되어 이 사건 변론 종결시(2002. 7. 16)
4페이지 | 8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