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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지방자치단체도 주체가 될 수 있다.2)객체가)자기의 부동산 : 취득시효가 누구의 소유이냐는 덮어놓고 그 사실상태를 권리상태로 높이려는 데 그 존재 이유가 있는 점에서 보면, 물건의 타인성은 별 문제가 되지 못함을 알 수 있고, 민법 제245조가 타인의 물건인 점을
2페이지 | 500원 | 2004.12.15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발기인 조합 - 설립중의 회사
민법과 상법의 일반원칙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추론하여 판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소위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상법규정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
9페이지 | 1,200원 | 2015.05.29
상법총론 과제(A군) - A군판례들의 공통점 공통점의 법률적 설명 법원의 판결 비판 또는 입법론 제시
민법상의 조합, 그 조합에 대한 효과 등 많은 것을 공부하며 알게 되었다. 이번 과제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판례에 대한 비판이나 입법론을 쓰는 것 이었다. 처음에는 아예 무엇을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 전전긍긍했었는데 조 팀원들이 함께 머리를 모아 생각해보니 생각보다 수월히 썼던 것 같다
12페이지 | 1,000원 | 2016.01.05
권리능력은 ‘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므로 태아는 재산을 소유하거나 양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다만 특별한 경우에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사실의 시에 소급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예가 있다.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762) 의 행사나 상속 (민법 1000조 3항) 에 관한 권리 및 유
12페이지 | 2,000원 | 2010.02.25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의사표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하며,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2페이지 | 1,400원 | 2015.03.29
[민법] 법률행위 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 - 민법 총칙
민법상의 강행규정ⓐ 총칙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 및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채권양도․지시채권․무기명채권에 관한 규정)ⓓ
3페이지 | 1,000원 | 2009.08.25
민법에서는 무효행위에 대한 추인에는 그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지만,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그 소급효를 가진 추인은 가능하다. 따라서, 행위자에 소급시켜서 추인할 수도 있으며, 만약 무효인 채권행위에 대해서 추인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제3자의 권리를
4페이지 | 2,000원 | 2023.01.09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예컨대, 가장 전형적인 기업거래인 賣買(매매)에 관하여 상법은 5개 조문의 특칙(동법 제69조~제71조)을 두고 있을 뿐이며, 매매에 관한 기타의 사항에 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Ⅲ. 실체법으로서의 민법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내용․범위 등에 관하여
302페이지 | 5,000원 | 2010.04.15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법인의제설OXXX법인부인설XXXX법인실재설OOOO2. 法人學說(법인학설)의 評價(평가)법의 본질에 대해, 현재 법인의제설과 법인실재설이 주장되고 있다. 민법의 규정이 어느 견해에 충실, 일관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느 견해를 취하느냐에 따
13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권리능력과 같은 뜻에 귀착하게 된다. 권리의 귀속자, 즉 사회적 생활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자를 권리의 주체라 한다. 민법상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법인격 또는 법적 인격이라 한다. 민법상의 권리의 주체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민법일반이론 / 한삼인 / 보명 / 2009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
10페이지 | 800원 | 201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