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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하여 독도를 분쟁대상 지역화하고자 한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일본의 정략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된다. 독도영유권론은 어디까지나 일본측의 문제제기이지 우리측 입장에서는 결코 분쟁지역이 될 수 없다.둘째, 일본측의 독도영유권론은 역사적 권원에 의하기보다는 국제법적
2페이지 | 800원 | 2016.04.16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모두 등거리선 원칙을 배제하고 형평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석용, “우리나라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고찰 : 황․동지나해를 중심으로”「해양정책연구」, 제4권 제1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1989.4), p.7∼8.요컨대 연안국은 기선에서 측정하여 12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
9페이지 | 1,400원 | 2010.03.09
국제조약Ⅵ. UN인권(국제연합인권, 유엔인권)의 아동특별총회Ⅶ. UN인권(국제연합인권, 유엔인권)의 어린이권리참고문헌Ⅰ. 개요UN은 6개의 주요기관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헌장 제7조 1항에 의하면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및 사무국이 그것이다.
14페이지 | 6,500원 | 2013.10.07
국제경영활동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규율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국제적인 기관이나 법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투자기업들은 종종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기도 한다.굳이 국제적인 유관기관이나 법률을 들어보라고 하면, 국제사법재판소(Inter national Court of Justice)와 국제법, 그
5페이지 | 1,000원 | 2022.02.11
[방통대 법학과 국제법 4학년]범죄인인도 제도를 설명하시오 (한국의 범죄인인도법의 내용도 함께 설명할 것)
국제사법공조제도이다.범죄인인도제도의 의의범죄인인도제도는 자국으로 도주한 외국의 범죄인을 인도해 주는 제도로, 이미 기원전부터 존재해왔던 제도라고 한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범죄인인도제도는 18세기 유럽대륙에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범죄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세
8페이지 | 2,500원 | 2009.10.14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998년 7월 17일에 국제 연합 전권 외교 사절 회의에서 채택되어 2003년 3월 11일에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근거해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설치되었다. 판사와 검찰관은 체결국 회의(ASP, Assembly of States Parties)에서 선출한다.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
6페이지 | 1,500원 | 2014.06.16
[법과사회 D형] 1970년부터 30년간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이 급증하는 현상을 법사회학적으로 설명하시오
국제사법재판과 같은 국제법상의 소송 등으로 나누어진다. 소송은 심판기관 및 당사자의 여러 소송행위의 연쇄에 의하여 진행하는 절차형태를 취하고, 그 절차의 안정, 공정이 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점에서 법률적 절차이며, 소송법은 주로 그것을 위한 법규이다.2. 민사소송의 개념과 절차1) 개념민
6페이지 | 3,500원 | 2012.03.23
국제법의 법원이란 국제법이 어느 곳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Ⅱ. 법원의 종류국제법의 법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국제사법법원(ICJ)규정 38조는 국제법의 법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38조 재판소는 제기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 사항
14페이지 | 1,400원 | 2004.10.01
국제거래에 크게 이용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 국제거래의 당사자는 상대에게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가, 또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제거래를 규율하는 통일사법(계약법)은 일부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지 않다. 따라서
17페이지 | 5,000원 | 2022.06.24
국제관습법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이렇게 국제법에서의 위치가 큰 국제관습법은 무엇이라 정의 되는가? 이는 ICJ(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규정 제38조 1항 b가 말해주고 있다.재판소는 재판소에 부탁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8페이지 | 3,000원 | 2020.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