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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변화에 기여할 것이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실질적 추진방안이 명문화 하기 위해서는 무력도발 금지 및 갈등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남북한 군통수권자 및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개통, 일정 규모 이상 병력이동의 사전 통보, 군인사 상호교류, 상대방 훈련의 상호 참관 등이 필요
11페이지 | 5,000원 | 2018.03.07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장단점 및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 방안
정부는 정보공개 담당자들로 하여금 정부활동이나 기업 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 중 공적 성격을 지니는 정보가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활용되어야 한다는 적극적 정보 공개 및 공유 활동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를 위해서는 정보 청구 주체
13페이지 | 2,000원 | 2017.07.31
브리핑을 통해 “지나친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면서 민생은 외면하고 남북관계 개선의지는 실종된, 국민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을 확인하는 자리였을 뿐”이라고 혹평했다. 박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 “외교는 원칙과 유연성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데 냉온탕을 반복하는 아마추어적인
3페이지 | 800원 | 2016.04.16
정부가 언론개혁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엉뚱한 쟁점들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청와대 브리핑제의 혼선이 계속되어도 이를 심각하게 여기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현정부가 시도한 브리핑제는 일단 신뢰를 상실하였다. 그런 상태에서 정부는 브
5페이지 | 800원 | 2015.06.27
정부 지향(1실장-1처장 체제로)국민과의 소통 위해 지속 강화북한의 위협으로 외교안보기능 강화인사기능 강화 위해 인사기획관 이전과 비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대통령 비서실 기능 증가정무, 민정,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문화, 공보, 총무, 사전, 의전+ 정책실장, 홍보, 시민사회, 사회통합, 인
27페이지 | 1,700원 | 2015.06.01
정부부채가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경제악화의 책임을 전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또한 달리 이 사건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빠졌다거나 국정이 파탄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의 취임선서의무
27페이지 | 2,500원 | 2015.03.29
참여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시대적 특성 및 사회복지현황
정부와 의회의 연대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를 표방하면서 의회와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청와대 비서실의 권력남용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분권형 국정운영’ 또는 ‘국무총리중심의 국정운영’을 추진하였으며 내각운영에 있어서도 부분별 책임장관제를 도입하여 정동영,
29페이지 | 2,400원 | 2015.03.29
홍보처 폐지 1년도 안지났는데 관련예산 되레 2배 가까이 껑충 1. 사례 내용정부가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국정홍보 예산을 대폭 삭감한 지 1년도 안돼 다시 2배 가까이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마다 과다한 예비비 사용과 불용액 발생으로 비판받던 국정홍보 예산을
27페이지 | 3,000원 | 2014.04.11
정부가 일방적이거나 정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나 정책에 대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모든 집단이나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결정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공식적 권위에 의해 뒷받침되는 제반활동과는 달리 거버넌스는 구성원들의 공유된 목적
15페이지 | 2,200원 | 2014.03.27
정부시민관계”와 지방중앙관계의 근본적인 변화에 의하여 형성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시민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governance) 시스템이 나타날 것이며, 이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은 그에 걸맞은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의 개혁을 요구하게 될 것
17페이지 | 6,500원 | 201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