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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현행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노동법)
접객업소각 및 청소업이용업(제3호), (ⅳ)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제4호 :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외의 사업에서는 이러한 적용
10페이지 | 2,000원 | 2009.11.08
접객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및 객실이 7인 이상인 숙박업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의한 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터ㆍ도매센터ㆍ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 통계법에
8페이지 | 1,400원 | 2009.11.04
접객업, ②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③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의한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 ④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다.3.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는 사유에 관계없이 항상 가능한 업무와 일시적 사
7페이지 | 1,500원 | 2009.11.01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 변경되어‘국방상의 이유’로 인한 특례 요건이 삭제되었다.3. 관련 법해석이러한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조항의 취지에 대하여, 먼저 (ⅰ) 원래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으로 제한되는 것이지만, ‘사업의 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엄격
2페이지 | 800원 | 2009.10.22
접객업숙박업소 등의 건물소유자는 지역지정일부터 2년 이내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건물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의 일부는 국고(50%) 및 지방비(30%)로 지원하도록 하였다.셋째, 오수처리시설의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ꡐ오수처리시설 등
13페이지 | 5,000원 | 2009.10.13
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소극장업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18페이지 | 1,800원 | 2009.08.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나. 「공중위생관리법」
13페이지 | 1,400원 | 2009.08.18
접객업 등 공중의 편의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고 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 동법 제52조 제1항에 규정된 연장근로 제한시간인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동법 제53조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근로시간의 특
5페이지 | 1,000원 | 2009.08.15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수성에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획일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운 사업, 예컨대 운수업․영화 제작업․의료 및 접객업․사회복지사업 등의 경우에 적용된다.② 서면합의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것이 요구된다. 서면합의는 특례연장근로의 필요요건이지만, 그 자
6페이지 | 1,500원 | 2009.08.15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
11페이지 | 1,500원 | 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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