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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본죄가 성립하는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① 공범자와 자기에게 공통된 증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이므로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도 타인의 증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긍정설 우리나라에서 이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는
17페이지 | 1,400원 | 2010.03.19
공범의 자백과 보강증거 (형사소송법 정웅석 , 대판 1992.7.28, 92도917 등)Ⅰ. 문제의 제기공범의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 속에 ‘공범자의 자백’이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는데, 이 때 공범의 자백에 보강증거를 요한다고 보아야 하는가가
28페이지 | 2,000원 | 2009.03.24
공범 - 필요적 공범은 구성요건 자체가 처음부터 2인 이상이 참가해서만 실행할 수 있고 1인이 단독으로는 실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된 공범형태.問1) 배우자의 일방은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자 중 어느 한명만을 고소할 수도 있다? -( X )- 필요적 공범이므로
5페이지 | 800원 | 2004.02.02
공범 A, B 가 각자 다른 독방에 갖혀 따로 심문을 받는 상황을 가정한다 .검사C는 범죄에 대한 심증만 있는 상태라 범인들의 자백이 없이는 기소가 불가능하다. 죄수는 두 가지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첫째는 상대를 배신하여 모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죄수의 선택에 따라
14페이지 | 1,600원 | 2015.03.29
공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공동 행위가 필요한 범죄 유형, 행위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인 집합적 범죄와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 내용이 합치한 경우인 대립적 범죄가 있다.에 속한다. 따라서 총론의 공범에 관한 규정(제 30~33조)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
10페이지 | 2,000원 | 2011.11.07
공범여부를 보면 단독범이 228,527명(64.1%), 공범은 87,830명(24.6%)으로 단독범인 경우가 많고 동범으로는 친인척, 직장동료, 동창이나 친구, 애인의 순으로 나타난다. 또한, 범죄시 범죄를 직접 행하는 경우보다는 범죄를 부추기거나 망을 보는 등 역할이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7 여성
32페이지 | 2,000원 | 2005.12.29
공범자로 지칭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이들이 가해자, 공범자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단순한 재미로 신드롬을 퍼트렸을 뿐이지만, 그 간단한 행위 때문에 범죄를 지은 것과 같아졌다. 이들은 언제라도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피해자인 셈이다.쉬운 사례로 최근에
15페이지 | 1,400원 | 2011.02.08
공범이 아니고 법률이 규정한 독립된 범죄구성요건이다. 자살행위 자체를 범죄로 하지 않는 이상, 공범종속성설의 입장에서는 자살에 관여한 행위를 형법총칙상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형법은 각국의 입법례와 같이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Ⅱ.구성요건1. 주체본죄의
3페이지 | 1,000원 | 2005.12.03
공범으로 붙잡힌 2명의 진술과 전과 기록 등에 따라 범인으로 지목됐다. 조던은 당시 존스가 내가 암살자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이 존스의 것으로 결론나면서 유죄가 선고됐다. 당시 머리카락에 대한 DNA 분석은 실시되지 않았고 결국 2000년 12월 당시 60살이던
3페이지 | 800원 | 2015.06.27
공동정범에 관하여I. 서 론 범죄이론의 구성에 있어서 시대적 철학사유에 가장 민감한 부분의 하나가 공범이론이고 이 중에서도 공동정범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형법은 제삼절 「공범」의 절에서 공동정범(Mittaterschaft)에 관한여「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
3페이지 | 500원 | 2004.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