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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라 하여 피해를 당한 당사자만이 고소할 수 있지만 특수강도 강간, 특수강간, 근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그리고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간음, 추행 등은 피해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상 친고죄의 고소 기간은 6개월로 되어 있지만 성폭력 범죄에
97페이지 | 1,800원 | 2003.11.10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가 없으며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소한 때에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고 있어 이혼을 전제로 한 간통죄 고소만이 가능하다.이러한 규정의 형식만을 보았을 경
12페이지 | 1,700원 | 2003.11.09
[아동학대] 아동 성학대의 원인 및 현황 사회복지사의 개입- 심리적측면
강간당한 후유증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었다. 김부남씨는 자신의 이러한 행동의 근원이 어릴적의 성폭행사건임을 알게되었고, 그때야 고소를 하려 했지만 당시 성폭력범죄는 친고죄로 고소기간은 6개월이었으므로 이미 공소시효도 훨씬 넘긴 이후였다. 김부남씨는 법적으로는
12페이지 | 1,700원 | 2003.11.05
친고죄였지만 이 법에 의하여 성폭행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에는 친고죄에서 제외되어서 적용하지 않아서 제3자도 고발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친족을 4촌 이내의 사실상의 관계를 말한다. 이 규정에 의해 가족 내에서의 근친강간, 특히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제3자의 고소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
29페이지 | 4,200원 | 2003.10.02
[학사][아동]아동복지에 대해서- 아동학대, 입양등...
친고죄였지만 이 법에 의하여 성폭행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에는 친고죄에서 제외되어서 적용하지 않아서 제3자도 고발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친족을 4촌 이내의 사실상의 관계를 말한다. 이 규정에 의해 가족 내에서의 근친강간, 특히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제3자의 고소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
20페이지 | 2,600원 | 2003.09.30
[졸업][아동복지] 친족에 의한 아동성폭력에 관한 연구
강간당하고 구타당하는 아동 피해자 자신도 누군가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욕구를 만족시켜보고 싶다는 갈망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선생님들이 귀여워 해주는 것이 마냥 행복한 피해자는 같은 또래에게서 권력을 잡기 위해 우수한 공부성적을 전략을 택할 수 있다. 또한
28페이지 | 4,600원 | 2003.01.07
제Ⅱ편 범죄론제1장 서론제2장 구성요건론*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22페이지 | 9,000원 | 2024.04.29
제Ⅱ편 범죄론제1장 서론제2장 구성요건론*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22페이지 | 6,500원 | 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