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형법총론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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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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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편 범죄론
제1장 서론
제2장 구성요건론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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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범죄론
제1장 서론
1. 범죄체계론
(1) 범죄론
가벌적 형태의 일반적 표지를 주된 연구내용으로 삼음
(2) 범죄의 성립요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 및 책임이 있어야 함
① 구성요건해당성
② 위법성
③ 책임
2. 범죄의 개념 및 범죄의 종류
1) 범죄의 개념
(1) 절대적 범죄개념과 상대적 범죄개념
① 절대적 범죄개념: 국가 법질서와 무관한 자연적 범죄의 개념을 말함
② 상대적 범죄개념: 국가가 법률로 규정한 법률에 의한 범죄의 개념을 말함
(2)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
① 형식적 범죄개념
㉠ 범죄를 형벌법규에 의해 형벌을 과하는 행위라고 정의
㉡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
㉢ 형벌해성과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형법의 보상적 기능이 기준이 되는 범죄개념
㉣ 결과: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 못함
② 실질적 범죄개념
㉠ 어떤 행위를 형벌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가, 실질적 요건을 밝히는 것임
㉡ 범죄란 형벌을 과할 필요 있는 불법일 것을 요하며,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
㉢ 실질적 범죄개념인 범죄의 본질
- 법익침해설: 고전적 · 신고전적 범죄체계에서 통설적 지위를 차지했던 이론으로서 위법성의 실질에 관한 결과반가치론과 맥을 같이함
- 결합설: 합일태적 범죄체계에서의 이원적·인적 불법론과 맥을 같이함
㉣ 범죄의 본질: 법익침해임과 동시에 의무위반이라고 보는 결합설이 타당
2) 범죄의 성립요건 · 처벌조건 · 소추조건
(1) 범죄의 성립요건
① 구성요건 해당성
② 위법성
③ 책임
(2) 범죄의 처벌조건
① 객관적 처벌조건
② 인적 처벌조각사유
(3) 범죄의 소추 조건
① 소추조건
㉠ 소추조건(소송조건): 범죄가 성립하고 형벌권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 범죄를 소추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필요한 조건을 말함
㉡ 범죄의 성립이나 형벌권의 발생과는 관계없는 소송제기의 유효조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범죄의 성립조건이나 처벌조건과 구별됨
㉢ 처벌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형면제의 실체재판을 하지만, 소송조건이 결여되면 형식재판임
② 친고죄: 피해자 가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권이 발생하는 범죄
예) 강간죄, 사자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
③ 반의사불벌죄: 일단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공소권이 소멸하는 범죄 예)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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