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2)#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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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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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6)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하여 7) 직장갑질 (예: 양진호 사건, 간호사 태움 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8)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9)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10)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 세상읽기와논술, 2)#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거두세요^^*

목차: 서론

본론
1, 우리나라 성범죄의 실태와 의의
2, 미투 운동의 개요
3, 미투 운동에 대한 인식 연구
4, 한국 미투 운동에 대한 확산 요인 및 현황
5, 성범죄 예방을 위한 미투 운동의 의의 분석
6, 미투 운동 관련 형사법 개선방안
7, 비동의 간음죄 신설의 필요성
결론

본문내용: 서론
대검찰청에서 2017년에 발표한 10년 간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에 따르면 강력범죄(흉악)중 살인, 강도, 방화 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성폭력 범죄는 약 2배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4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인 형법, 특별법 제정 및 개정 등, 우리나라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대책은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사회인식의 개선 또한 필요하다. 2018년 초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찰청 내부 성추문 사건을 계기로 한국 미투(MeToo)운동(이하 ‘미투’ 운동)이 첫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변한 기준점이 되는 운동 중 하나이다. 본 과제는 2018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미투 운동을 중심으로 #미투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론

1, 우리나라 성범죄의 실태와 의의
대검찰청에서 2017년에 발표한 10년 간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에 따르면 강력범죄(흉악)중 살인, 강도, 방화 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성폭력 범죄는 약 2배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다른 강력범죄가 줄고 있는 것에 비해 성범죄의 급격한 증가는 강간, 강간 등 상해·치상 같은 심각한유형의 범죄보다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의 보편화로 인하여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와 추행범죄의 증가에도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초 까지만 해도 성범죄라는 것은 이른바 ‘운 나쁜 여성’의 개인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사회적 문제로는 인식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 초반에 발생한 김O남사건과 김O관·김O은 사건을 계기로 반전되었다. 이 사건 이후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 성폭력 상담소 등 여성단체의 적극적 활동으로 성범죄의 실태와 피해자들이 받은 끔찍한 상황을 언론을 통해 알리기 시작했고 성범죄라는 것은 행실이 단정하지 못하여 여성의 순결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 육체적·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진 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와 정신을 유린하는 성적인 폭력 범죄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정부는 1994년에 새롭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2000년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등 강력한 성폭력 범죄대책들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후 지속적인 법률 개정과 신설 등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대책은 현재까지 계속 마련되고 있다.

참고문헌: 전문가가 바라본 #Me Too 운동의 의미와 향후 과제,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 2018
최은경(2019), 미투 운동의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범죄 국민 인식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Me Too, 반성폭력 운동의 윤리-정치적 전>, 권김현영, 문학동네, 2018
이태민(2019), 미투 운동 보도의 책임귀인 프레임과 선정성이 이슈 지각과 판단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일반국민이 바라본 #MeToo 운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권재현, 미투 운동의 기원 백인여배우가 아니라 흑인 여성이 시작, 주간동아, 2018. 03. 11. [http://news.donga.com/3/all/20180311/89044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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