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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_1918년 강제징용 문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이것
채권총론1918년 강제징용 문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차 례Ⅰ.사실관계Ⅱ.법적 쟁점 및 법원의 판결Ⅲ.판결에 대한 견해Ⅳ.참고문헌Ⅰ. 사실관계대법원 2018. 10.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루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환송 전후의
8페이지 | 2,000원 | 2023.09.22
[분쟁사례] EC-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EC-호르몬사건)
협정 제2조, 제3조, 제5조, TBT협정 제2조, GATT1994 제1조, 제3조)2) 특이 사항본 사안은 WTO출범 이래 SPS협정과 관련된 첫 분쟁이며, WTO사상 처음으로 전문가 개인으로부터도 조언을 구할 수 있다고 평결됨2.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1) 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2)EC의 조치가 SPS협정, TBT협정, GATT 1
14페이지 | 2,000원 | 2015.02.23
[국제통상론]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의 사례조사(EC-석면 및 석면함유제품 사건)
협정 제2조 및 제5조, TBT 협정 제22조, GATT 1994 제3조 및 11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GATT 1994 제23조 1항 (b)을 원용하면, 프랑스 측의 석면금지조치가 적용됨에 따라서 동 금지조치가 WTO협정을 위반했는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캐나다에 귀속될 한가지 이상의 이익이, WTO협정의 의미에서 볼 때 직.간
8페이지 | 1,200원 | 2006.02.23
[국제통상법] EC-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EC-호르몬사건)
협정 제2조, 제3조, 제5조, TBT협정 제2조, GATT1994 제1조, 제3조)2) 특이 사항본 사안은 WTO출범 이래 SPS협정과 관련된 첫 분쟁이며, WTO사상 처음으로 전문가 개인으로부터도 조언을 구할 수 있다고 평결됨2.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1) 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2)EC의 조치가 SPS협정, TBT협정, GATT 1
14페이지 | 1,400원 | 201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