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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간통이 아니다. 3. 주관적 구성요건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간통에 대한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자기 또는 상간자에게 혼인에 의한 배우자가 없는 줄로 오인하고 간통했으면 구성요건착오로 고의가 배제되어 이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4. 소추조건형법
8페이지 | 1,800원 | 2013.12.23
간통,간통죄,간통의정의,형법상의간통죄,간통죄에대한논란,간통에대한시각
간통의 정의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3. 형법상의 간통죄형법 제 241조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15페이지 | 2,000원 | 2014.02.26
행위를 규정해 준다. 참조: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IX” 의 「형법」. 항목.헌법의 기초 위에서 사인(私人) 간의 범죄행위를 다루는 민법의 제810조는 ‘중혼금지’와 제826조 ‘배우자의 동거와 부양’의무를 규정하여 이를 위반했을 때는 개인 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간통죄
17페이지 | 2,200원 | 2013.12.23
형법-행 위 론(인과적,목적적,사회적행위론)Ⅰ. 행위론(1) 서론 (2) 행위론의 기능Ⅱ. 인과적 행위론(1) 의의 (2) 내용(3) 인과적 행위론의 장점 (4) 인과적행위론의 문제점Ⅲ. 목적적 행위론(目的的 行爲論)(1) 의의(2) 특징 (3) 목적적행위론의 장점(4). 목적적행위론의 문제점Ⅳ. 사회적 행위론(社會
6페이지 | 700원 | 200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