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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과 이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1998년 11월 28일, 한일 양국 사이에 다시 체결해 이듬해 1월 22일부터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을 말한다. 1965년 체결한 어업협정을 편의상 구(舊)어업협정으로 부르기도 한다. 발표는 신한일 어업협상 위주로 진행.주요내용으로 EEZ의 설정, 동해 중간수역 설정, 제주도
22페이지 | 1,600원 | 2012.01.31
어업정책으로부터 수세적 방어정책으로 전환케 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일본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면서 어업수역을 폐지하고 EEZ 제도로 이행하게 되었다.2. 협상의 당사자, 협상모체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협상의 당사자였으며, 이 어업협정에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협상에
18페이지 | 1,700원 | 2008.01.09
[한중어업협정]한중어업협정의 성격,추진배경, 한중어업협정의 협상경위,내용, 한중어업협정의 잠정조치수역, 한중어업협정의 평가 분석
협정3. 한․중 어업협정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전체에 적용Ⅲ. 한중어업협정의 추진배경1. 달라진 해양질서 2.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제도란?3. 두 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칠 경우에는? 4. EEZ경계 획정이전까지 당면한 어업문제는 어떻게?Ⅳ. 한중어업협정의 협상경위Ⅴ.
8페이지 | 5,000원 | 2011.08.27
한일 어업협상목 차1 한일 어업협상이란 ? 2 15년 어업협상 주요 내용 3 나의 생각 1/9한일 어업 협상이란?1965년 한일 어업 공동위원회 설치1965년 한일 어업 협정현재 총 16차 회의(2015년기준)어업협상?2/9한일 어업 협상이란?어업 협정 배타적 경제수역(EEZ)어업 구역 설정기국주의* 설정 자원조
11페이지 | 2,000원 |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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