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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피고적격, 행정권한의 위임,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법제6조(권한의위임또는위탁) ①행정기관은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소관사무의일부를보조기관또는하급행정기관에위임하거나다른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또는그기관에위탁또는위임할수있다. 이경우위임또는위탁을받은기관은특히필요한경우에는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위임또는위탁을받은
13페이지 | 800원 | 2016.08.14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이 피고 영등포구청장에게 영업정지처분을 재위임하기 위해서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거해 ‘규칙’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며 당연무효를 주장했다.II. 참조 조문건설업법 제50조(영업정지등) ②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
13페이지 | 1,400원 | 2015.06.01
행정법 특정 키워드 판례 검색 및 재미있는 판례 발굴 keyword 과학 기술
특정 키워드 판례 검색 및 재미있는 판례 발굴- keyword : 과학, 기술, 원자력과학 ․ 기술 ․ 원자력 관련 판례 분석목 차Ⅰ. 서 론Ⅱ. 과학 ․ 기술 ․ 원자력에 관한 판례ⅰ) 행정판례의 분류 (총 30개) (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1) 세금관련소송 2) 정보공개관련소송 3) 면허, 승인,
12페이지 | 1,400원 | 2015.03.29
행 정 소 송목차 대법원 2008. 3.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Ⅰ. 사건의 개요Ⅱ. 참조조문Ⅲ. 판결요지Ⅳ. 판례평석1. 사건의 쟁점2.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Ⅴ. 대법원 판결의 의미 행정소송과 관련된 판례Ⅰ. 행정소송 개관1. 행정소송의 유형2. 행정소송의 한계Ⅱ. 항고소송
30페이지 | 3,400원 | 201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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