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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법 제105조)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법 제105조)I. 意 義(1) 특허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하는 경우 → 그 의장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에 → 그 특허권에 대하여 원의장권자 등에게 인정되는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2) 공평의 견지에서 인
2페이지 | 500원 | 2008.12.24
[특허법]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通常實施權 設定의 裁定 - §107)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通常實施權 設定의 裁定 - §107)I. 意 義(1)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이란 특허발명이 법이 정한 특허권자의또는 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청구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강제실시권의 하나이다.(2) 특허권은
5페이지 | 700원 | 2008.12.24
특허법상 통상실시권에 대한 검토 (법학)1. 통상실시권의 개념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의 의미는?당사자 약정 또는 특허등록원부의 설정에 있어서 “
3페이지 | 1,000원 | 2021.08.08
[특허법]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I. 意 義(1)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제3자가 특허권자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그 특허출원 당시 선의로 실시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법이 당해 특허권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제3자의 법정통상실시권을 말한다. 이를 선사용권이라고도 한다.
5페이지 | 900원 | 2008.12.24
[특허법]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通常實施權許與審判)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通常實施權許與審判)I. 意 義(1)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이용하거나 의장권과 저촉관계에 있는 후원인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2) 특허발명이 선원인 타인의 권리와 이용 또는 저촉관계에 있
3페이지 | 600원 | 2008.12.24
실시권자나 질권자․통상실시권자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자를 제외하고는 그밖의 법정통상실시권자나 강제실시권자의 동의는 요하지 아니한다. 이들에게 동의권을 인정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2. 訂正 對象(1) 청구 당시 특허등록 원부
4페이지 | 800원 | 2008.12.24
실시권이라는 개념은 특허권에 부수적인 개념이며 특허권의 소멸과 동시에 그 권리 역시 소멸됨을 특징으로 한다. 2. 전용실시권다른 사람의 특허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통상실시권의 상대 개념이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용실시권을
4페이지 | 1,000원 | 2021.08.08
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에서 전용실시권자가 침해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 制限 : i) 특허권에 부수하는 권리이므로 모권이 제한되는 경우→ 전용실시권의 효력도 제한.ii) 전용실시권의 이전․통상실시권 및 질권 설정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
5페이지 | 700원 | 2008.11.10
[특허법]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 및 실시권
실시권과 거의 동일하다.II. 特許權의 收用1. 法規定(1) 정부는 특허발명이 에 있어서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다(§106①전단).(2) 이 경우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106③).(3) 특허권이
2페이지 | 500원 | 2008.12.24
실시권설정에 의한 실시도 포함한다.2. 不實施와 그 制裁 (1)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특허발명에 대하여는 통상실시권 설정이 강제될 수 있다.(2) 이 경우 제3자는 실시협의 불성립 또는 불능을 전제로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2페이지 | 500원 | 200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