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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목차Ⅰ. 서론Ⅱ. 본론1.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개념2. 통상특별손해의 구별의 기준을 탐구하기 위한 방법론3. 통상특별손해 구별의 구체적 기준(1) 종적인 범위1) 채무불이행의 경우2) 불법행위의 경우(2) 횡적인 부분1) 채무불이행의 경우2) 불법행위의 경우Ⅲ. 결론Ⅳ
19페이지 | 1,900원 | 2012.08.21
건물의 손괴로 인한 통상손해2000.11.24 2000다38718 판결I. 사실관계소외 박상철, 이기철은 1996. 10. 29. 21:00경 아산시 온천동 307의 23 소재 피고가 경영하는 세종장여관 3층 303호실에 투숙하였다. 객실에 비치된 선풍기 위에 박상철과 이기철이 빨래를 한 후 말리기 위해 널어놓은 양말과 수건등이 선풍기 날
10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건물의 손괴로 인한 통상손해대판 2000.11.24. 2000다38718목차사실관계원심판결대법원판결학설검토I. 사실관계원고피고사망한 피해자의 처 최희숙 외 7인세종장여관숙박업자 김용현I. 사실관계원고피고박상철, 이기철은 세종장여관 303호실에 투숙선풍기 모터의 과열로 발화, 유독가스에 질
11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채권법 레포트통상 손해/ 특별 손해로 보는 판례.1. ‘통상 손해’로 보는 판례.① 사건 번호 대법원 2004.3.18. 2001다82507 , 손해배상(기)재판 요지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
9페이지 | 500원 | 2007.02.28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다.」며 주장하였다.2.쟁점사안에서는 매수인이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동안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함으로써 증가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분이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에 따른 통상손해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 지체된 기간
8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손해도 배상범위에 포함되는가?2. 위자료(정신적손해배상)의 인정요건은?Ⅲ. 용어 정리휴업손해-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필요한 합리적인 기간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이익통상손해(민법 제 393조 1항
4페이지 | 800원 | 2010.02.24
손해배상)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그 기간에 실질적으로 얻는 소득은 80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100분의 70을 훨씬 초과하게 될 것임) = 150 이상이 될 것이다. 만약 근로자가 해당 해고기간중에 60의 중간이득을 취했을 경우에 민법 제538조 2항을 적용하면 사용자는
15페이지 | 1,400원 | 2011.01.11
[법경제학] Hadley v. Baxendale 판결에 대한 분석
Hadley v. Baxendale판결에 대한 분석- 4 조 -- 목 차 -Ⅰ. 사건 개요Ⅱ. 쟁점 사항1.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구별2. 예견 가능성(1) 의의 및 근거(2) 예견 가능성 이론의 도덕적 근거(3) 예견 주체, 대상, 시점3. 예견 가능성의 경제적 분석4. 예견 가능성 이론의 구체적 적용예견 가능성으로 제한하는 경우(1
9페이지 | 1,400원 | 2006.11.08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 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실화책임에관한법률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때에 한하 여 이를 적
3페이지 | 800원 | 2010.02.24
[민법]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에 대한 법적 검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에 대한 법적 검토1.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손해는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배상책임을 지운다(제763조․제393조). 그러나 불법행위가 있은 후에 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
5페이지 | 1,000원 | 20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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