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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불이익변경 불이익변경 취업규칙의 의의 근로기준법 판례 소개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의 효력.1 취업규칙과 불이익변경의의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불이익변경 시 동의의 주체와 적용2 판례소개사실관계판결요지3. 결론쟁점의 해결(판례기준)사견목차1 취업규칙과 불이익 변경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규칙사업장 규율,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을 정한
17페이지 | 2,500원 | 2021.02.16
[노동법]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시 근로자 참여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시 근로자 참여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Ⅰ. 들어가며연혁적으로 취업규칙은 단협과 달리 사용자가 작성, 변경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작성/변경권은 근로자에 대해 낮은 근로조건을 강요하게 됨에 따라 오늘날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4페이지 | 1,000원 | 2009.05.31
취업규칙의 변경절차2020년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성질취업규칙이란 사규 내규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 취업 규칙의 정의와 관련하여 판례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
4페이지 | 800원 | 2020.11.16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전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전반에 대하여Ⅰ. 들어가며1. 취업규칙의 의의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으로,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획일적인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부합계약의 성질을 지닌다.2. 취
5페이지 | 1,000원 | 2009.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