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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292)
진정인은 2007.9.1~9.14.간 조사수용되어 조사를 받았고 조사결과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없어 훈계처분 된 바 있다. 진정인은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성기를 사진 촬영하였으며, 자신은 피해자이며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계속 부당하게 조사수용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2. 쟁 점수용
6페이지 | 1,000원 | 2008.09.07
징벌권 남용 및 교정체제 불변 이유우선 국가 인권 위원회의 결정문을 보도록 하자.사건 번호 : 02진인1@@@ . 02진인1@@ 부분병합사 건 명 : 징@@ 남용사건 번호와 사건명은 위와 같고 진정인은 박모씨(02. 1. 28.부터 현재까지 모 교도서에 수감)와 권모씨(01. 10.부터 현재까지 모 교도소에 수감)이다.박모씨
10페이지 | 800원 | 2016.04.16
진정인․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다. 이후 관련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을 할 수가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0페이지 | 800원 | 2015.06.27
[인권법 레포트] 나이 차별 사례와 논평 (노동 시장 속 나이 차별)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함에 있어서 5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특별순위를 부여하여 우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연장자를 우대하고 있어,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한다. 피진정인은 「○○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기준 업무처리규칙」에 규정된 50세
4페이지 | 500원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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