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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나 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父 또는 母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제863조), 이를 강제인지라고 한다. 母에 대한 인지청구는 법률상의 모자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지만, 父에 대한 인지청구는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결에
13페이지 | 1,400원 | 2010.08.27
직계존속에 법정대리인을 맡겨 성인이 된 자식을 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위험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한 대목이다. 그렇다고 매번 법원이 부모의 대리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는 노릇임은 현실적으로 부정하기 힘들다.그러나 영화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성인이 되고 부모로부터 독립한지
3페이지 | 800원 | 2016.03.06
법정상속인인 직계비속(자식)의 경우에는 아버님이 강마담에게 유증한 경우에도 법정상속지분의 1/2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마담은 20억원의 보험금중게서 10억원만을 가질 수 있으며 나경필씨 형제는 20억원의 1/2인 10억원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4) 유류분의 범위․ 유류분권자 : 피상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생활법률]곡가 A는 2021년 9월 1일에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져 있다가 2021년 9월 5일에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민법 제1000조에서는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법률혼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 법정상속인이 되며, 만약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다면 법률혼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게 된다. 1순위 법정상속인이 없다
4페이지 | 5,000원 | 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