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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절차상의 원칙(Procedural Principles)Ⅰ 법원(legal source)의 요약- 진술할 권리(Right to be heard) : 진술할 권리, 구두 제출cf) 정보제공권과 유사- 구두/서면(Orally/Written) : 구두변론, 증거의 부분적 서면 기록- 대우평등(Equality of treatment) : 일반적인 절차상의 원칙- 심사 및 제출 원칙(Examination principle/Subm
7페이지 | 800원 | 2016.04.16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1. 개별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개별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효과가 발생한다. 예컨대 국가공무원법 제 13조 2항은 “소청의 사건은 심사할 때 소청인 등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절
4페이지 | 800원 | 2005.01.06
절차상의 원칙 Procedural Principles2
절차상의 원칙(Procedural Principles)1. 법원(legal source)의 요약◦ 진술할 권리(Right to be heard) : 진술할 권리, 구두 제출◦ 구두/서면(Orally/Written) : 구두변론, 증거의 부분적 서면 기록◦ 대우평등(Equality of treatment) : 일반적인 절차상의 원칙◦ 심사 및 제출 원칙(Examination principle/Submission principle) : 특허청에
2페이지 | 800원 | 2016.04.16
Chapter 3. 절차상의 원칙(Procedural Principles)1. 법원(legal source)의 요약◦ 진술할 권리(Right to be heard) : 진술할 권리, 구두 제출◦ 구두/서면(Orally/Written) : 구두변론, 증거의 부분적 서면 기록◦ 대우평등(Equality of treatment) : 일반적인 절차상의 원칙◦ 심사 및 제출 원칙(Examination principle/Submission principle) : 특
2페이지 | 800원 | 201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