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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의 전자팔찌와 화학적거세와 아동성범죄 해결방안00
아동성범죄자의 전자팔찌와 화학적거세와 아동성범죄 해결방안00 Ⅰ. 서 론2000년 2월 서울 용산에서는 온 국민을 경악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네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중년 남성이 11살의 여자어린이를 성추행한 후 잔인하게 살해하여 시신까지 불태웠던 사건이었다. 그 후 우리는 그 사건을 단순
12페이지 | 4,000원 | 2009.12.01
성범죄자 전자팔찌 논란사회자 : 손석희 (MBC 아나운서 국장)찬성반대진수희 (한나라당 국회의원)표창원 (경찰대 교수)박준선 (변호사)배금자 (변호사)신승철 (정신과 전문의)오창익 (인권실천 시민 연대 사무총장)토론자1. 주제악질적인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워야 한다는
3페이지 | 800원 | 2015.06.27
성범죄자의 전자팔찌 착용강간발생 강간검거 2001 6,751 6,021 2002 6,119 5,522 2003 6,531 5,899 2004 6,950 6,321 2005 7,316 6,4412006 8,755 7,9362007 8,726 7,7962008 9,883 8,654성범죄 증가 추이@경찰청성범죄 실태전자발찌전자팔찌 운영방식전자팔찌 착용명령 청구 대상자1.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
18페이지 | 800원 | 2015.06.27
성범죄자 전자팔찌 논란사회자 : 손석희찬성반대진수희(한나라당 국회의원)배금자(변호사)표창원(경찰대 교수)신승철(정신과 전문의)박준선(변호사)오창익(인권실천 시민연대 사무국장)1. 주제에 관해우선 성범죄자 전자팔찌라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한다. 전자팔찌라는 것은 ‘전
7페이지 | 800원 | 201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