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338)
의문사위 주장 반박․ 노무현 대통령이 ‘남파간첩 및 빨치산 출신 3명이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지난 1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론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조선일보 7월 7일자 A1면)․ 이번 결정은 최근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가 남파간첩 및 빨치산 출신인 손윤규 최석기 박융
6페이지 | 800원 | 2005.05.12
위원회의 설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제주도 4․3사건 관련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뚜렷한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에 의한 피의자 고민치사사건이 발생하는 등 구시대적인 인권침해는 근절되지 않았다. 시위진압 중 폭력․모욕․추행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여
18페이지 | 2,000원 | 2007.01.24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출범하였다. 그러나 인권위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종종 빨갱이로 몰리고, 경제적 논리 앞에서 인권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은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한국 시민사회의 성장에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다.
2페이지 | 800원 | 2015.06.27
“한국 시민사회의 성장과 학교 인권교육의 과제”에 대한 논평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와 인권의 문제는 많은 변화와 함께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룬 시기라고 생각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1997), 여성부(200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0), 인권법 제정(2001) 등은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
1페이지 | 800원 | 2015.06.27
위원회’(이하 인혁당 대책위)를 구성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에 이른다.이후 민간정부가 들어서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가 설립된 후 과거청산 차원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부분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26페이지 | 2,600원 | 2015.03.29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박영두 씨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전까지 그의사망은 단순한 심장마비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청송 보호 감호소에 수용됐던 박씨가 84년 10월 12일 보안과 지하실에 끌려가서 집단구타와 일명 비녀꽂기)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고개 뒤로 젖히고, 양 팔꿈치가 서로
11페이지 | 1,000원 | 2004.01.0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수차의 군내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하여 타살이라는 활동결과를 언론에 발표) 조선일보, 2002. 9. 12, 29면.하였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에는 중앙정보부에서 총괄 수사한 후 군검찰인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로 넘겨져 기소
19페이지 | 2,100원 | 2004.01.16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고문에 의한 조작된 것으로 발표하였고 같은해 12월 사형당한 유족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2005년 12월 재심이 시작되었고 2007년 1월 23일 선고 공판에서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이 집행된 우홍선 등 8명 전부에게 무죄를 선고해 명예를 회복시켰
3페이지 | 800원 | 2015.06.27
위원회 ,국민고충 처리 위원회, 의문사 규명위원회등 인권을 향상을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안겨 주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은 기득권 층의 반발로 모두 수포로 돌아 가고 말았다. 하지만 단 하나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온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출
17페이지 | 1,800원 | 2015.03.29
위원회, 국가 인권 위원회,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등 의 옴부즈만 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 침 해를 보다 넓게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옴부즈만 제도에 관해 제 고 찰해 보고, 이와 유사한 우리나라의 제도로서 국민 고충 처리위원
4페이지 | 800원 | 200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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