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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들 121) 각 입장에 대한 검토 13(1) 전면적 금지입장 13(2) 부분통제 13(3) 매춘의 합법화 142) 국가완전관리제와 매매음방지법 15Ⅳ. 서비스 161. 서비스의 필요성 162. 국가의 의무 173. 현재의 보호시설 184. 윤락여성의 사회복귀의 어려움 205. 대안제시 201) 기본원칙 20(1) 서비
27페이지 | 300원 | 2003.12.11
보호법, 의료보험법 등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 장애인복지 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모자복지 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영유아보육법 등2. 사회보장법제의 변천가.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제(1)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기본법은 1963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법률을 폐지하고 우리나라 경제․사
23페이지 | 2,000원 | 2007.04.22
보호법아동보호법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보호사업복지사업선도사업복지시설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였음.-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은 국가지방자치단
19페이지 | 3,000원 | 2011.11.30
성매매 여성 윤방법 성특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성매매특별법
성매매 여성이라는 낙인목차1234윤방법 & 성특법 ?경기여자기술학교방화사건성매매 여성이라는 낙인윤방법, 성특법 시설보호 비교1. 윤방법, 성특법 윤방법(윤락행위 등 방지법)성특법(성매매특별법)윤락행위를 방지하여 선량한 풍속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95.1.5 제정 및 공포)윤락
16페이지 | 1,000원 | 2021.02.26
[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매매춘]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 매매춘)의 개념,특성,현황, 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 매매춘)의 이유,사례,해결과제
윤락행위 장소를 제공하는 등 윤락 조장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었다. 이밖에 윤락 행위자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선고 유예판결을 할 때, 1년 이내의 선도보호처분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업보호 시설에 10개월까지 수용할 수 있는 조
7페이지 | 5,000원 | 2011.09.02
윤락가는 필요하므로 사회적 필요악으로서 공창지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고, 공창제의 제일 큰 목적을 ‘미성년자 윤락을 근절하고 성인 노예매춘을 없애 윤락녀들을 보호해주며, 공창이 아닌 지역에서의 매춘을 확실히 없애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공창제는 성매매를
7페이지 | 800원 | 2015.06.27
보호에서 방치되어 왔다.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 방지법은 성을 사고 파는 행위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주의적 금지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윤락여성 개인의 도덕적 일탈을 문제시하고, 그에 대한 선도를 중심내용으로 했다. 법의 집행도 윤락여성만을 단속, 처벌하였고 단속, 처벌된 윤락여성을 명
4페이지 | 800원 | 2015.06.27
윤락여성등을 보호 ☞ 소극적 보호위주의 부녀복지로 시작됨1960- 생활보호법, 윤락행위등에 관한 방지법등이 제정 시행 ☞ 부랑여성, 근로여성문제1970- 불우가정 여성의 보호에서 사전예방사업으로 전환 ☞ 여성의 모성 보호문제1980- 여성운동의 계기로 여성문제의 영역이 성차별적인 법, 제도, 고용
14페이지 | 800원 | 2015.06.27
생활과 법률 - 은밀한 유혹, 소녀들을 위협한다(원조교제)
보호법은 성 매수자인 성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지만 성매매 대한 청소년은 형사처벌하 지 않고 필요한 경우 소년법 등의 보호처분을 부과한다.즉 동법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소년법에 의 한 7가지 보호처분이외에도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에의 위탁, 청소
7페이지 | 1,500원 | 2015.01.27
윤락여성의 선도보호와 자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73년 미혼모 보호사업으로 전환하였다. 2001년부터 자립준비 청소녀 미혼모, 그룹홈 사업인 세움터를 실시하였으며 2003년부터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아 미혼양육모자를 위한 애란 양육모자의 집을 개소하였다. 홈페이지 : http://www.aeranwon.org
6페이지 | 800원 | 201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