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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서 론1. 상법의 이념2. 외관주의의 의의Ⅱ. 외관주의의 기본이론1. 법외관설2. 금반언의 법리3. 외관주의해석의 비교법적 의미Ⅲ. 상법총칙상의 외관주의1. 표현대표이사 제도2. 부실등기3. 명의대여자의 책임4. 표현지배인Ⅳ. 그 밖의 상법상의 외관주의1. 상행위편2. 회사편3. 보험
10페이지 | 1,200원 | 2006.04.12
상법상의 외관주의Ⅰ. 외관주의의 의의Ⅱ. 상법의 대상인 기업의 특성Ⅲ. 상법의 기본적 특성1. 공시주의 2. 엄격책임주의3. 외관주의Ⅳ.민법상의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주의와의 차이Ⅰ. 외관주의의 의의진실에 반하는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에 외관대로 법률관계를 처리하고자 하
5페이지 | 500원 | 2003.12.31
외관주의에 의한 보호외관과 진실이 합치하지 아니한 때에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입장을 외관주의라 한다.表見支配人(1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24),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실등기의 공신력(39),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및 양도인의 채권자 보호(42,43), 영업 채무 인수의 공고
20페이지 | 1,400원 | 2009.04.03
외관주의와 함께 거래의 안전에 부응한다. 공시제도에 있어서의 외관주의는 기업이 일단 공시한 사실은 진실에 합치하지 않은 것이라도 이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가령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임기만료된 종전 대표이사를
36페이지 | 1,200원 | 2006.11.24
외관주의 독일법에서 발전 된 법리로 사실에 반하는 외관을 제3자에게 표시한 자는 그 외관을 믿고 행위를 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외관이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를 말한다. (위키백과 검색결과)와 영미법상의 이미 한 행위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금반언
8페이지 | 1,100원 | 2015.05.29
외관주의에 입각한 표현대표제도에 부합한다고 보며, 제3자의 악의 및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다고 본다.3) 제3자의 선의와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과의 관계대표이사의 등기유무에 관계없이 설령 진정한 대표이사를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선의
15페이지 | 1,400원 | 2010.10.05
외관주의공시주의 등이 작용하는 거래법적 성질 그리고 회사에 대한 법의 후견적 기능을 위한 강행법적 성질을 가진다.(3) 회사법의 개정법안의 당위성과 과제방향 소개1) 국제화시대와 상법의 부각현대사회는 ‘경제력’을 기준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15페이지 | 2,370원 | 2009.11.06
[인문사회]상업등기의 법률관계와 지배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외관주의’를 일컫는다. 겉으로 보았을 땐 지배권이 있는 것처럼 명칭(본부장, 지점장)을 보일 경우 실제론 지배권이 없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 3자에 대해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물론 실제 책임은 영업주에게 있고, 이 제도가 성립되려면 영업소가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야
3페이지 | 2,000원 | 2024.04.02
외관주의실질적으로 사무집행이 아니더라도 외관상 사무집행으로 보이면 사용자의 배상 책임에 포함(ex. 배달원이 배달오토바이로 개인용무를 보다사고가 발생한 경우)3)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21)(1)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때에는 공작물점유
43페이지 | 2,000원 | 2023.12.20
상법총론 조별과제 보고서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 7174,7191(반소)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 36753 판결
외관주의에 입각하여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나) 명의대여자의 책임제도의 취지상법 제 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승낙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인지하여 거래한 제 3자에 대하여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이른바 명
27페이지 | 1,000원 | 201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