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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도급계약에서 목적물 하자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
도급계약에서 목적물 하자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손해배상의 범위目 次사실관계판결요지(대법원과 원심 판결의 비교)판례법리의 근거결론ⅠⅡⅢⅣⅠ. 사 실 관 계Ⅰ. 사 실 관 계원고 A피고 B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공사와 액젓발효저장탱크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 의
48페이지 | 3,100원 | 2008.11.25
[상사 중재 사례] 물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품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청구금액 : 미화 금 52,355달러와 26,839,959원품목 : CCTV세트◆분쟁경위 :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조한 CCTV세트를 신청인의 명의로 영국소재 P사에 수출하기로 하는 수출상품 매매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은 1997. 4. 18. CCTV 10세트를, 같은
17페이지 | 1,700원 | 2013.03.20
상사중재론-물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1.사건개요2.당사자 주장요지(1)바이어 (2)수입업자(3)수출업자3.판정내용(1)스웨터의 조사(2)스웨터 조사 결과(3)판정 결과4.시사점(1) 신용조사의 중요성(2) 품질조사의 중요성(3) 도덕적 측면의 중요성1.사건개요의류회사의 수입업자 김민영씨는 해
5페이지 | 900원 | 2010.07.30
제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2 조 >구 분내 용비 고신 청 인A사피 신 청 인B외 1청 구 원 인제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품 목플라스틱 백청 구 금 액미화 52,412.29달러판 정 일2002. 10. 15. 판정판 정 내 용미화 11,000달러판정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들로부터 각 플라스틱 백 제작에 사용
5페이지 | 900원 | 2005.01.06
[행정법]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Ⅰ. 서론국가배상법은 도로하천 및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상책임을 완수한 국가는 피해자의 손해에 책임
3페이지 | 400원 | 2006.08.10
분쟁해결 사례조사원 인 : 수출물품의 품질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품 목 : Rubber O-Ring 청구금액 : 미화 26,000달러 사건개요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수출한 Rubber O-Ring의 하자(칼자욱 흠, 떨어져 없어야할 조각)에 대하여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하자는 육안으로 쉽게 판
4페이지 | 1,000원 | 2010.01.08
징벌적, 부실기재 손해배상, 주가조작행위, 품질하자 손해배상, PL법(제조물책임법),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교복업체 불법행위, 국제유류오염 손해배상, 삼풍백화점 손해배상, 계약불이행 손해배상 분석Ⅰ. 징벌적 손해배상Ⅱ. 부실기재 손해배상1. 인수인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2. 주간사인수인의
16페이지 | 6,500원 | 2013.08.04
[채권법] 도급계약에서 목적물 하자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확대손해)의 배상을, 예비적으로 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 및 액젓폐기비용을 포함한 발효탱크철거비용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Ⅱ.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요지 비교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균열이라는 하자와누수라는 하자에 대하여 설계과정에 사실상 깊이 관여하였고 나아가
10페이지 | 1,400원 | 2008.11.25
하자재산상의손해를입은갑은도봉구를상대로국가배상법제5조제1항에따른손해배상을청구하였다. 이에대해도봉구가당일내린 2시간동안의 190mm 강우량은600년만에한번올가능성이있을정도로우리나라강우관측역사상최대값이며하천준설을위한예산이없었다는점등을항변하며도봉구는국가배상법제5조
26페이지 | 1,000원 | 2016.08.14
공작물 책임 점유자책임 소유자책임책임상호관 공작물책임의의 배상책임자 국가
공작물책임목 차 Ⅰ. 서론1. 의의2. 규정의 연혁3. 책임의 성질4. 공작물책임의 확장Ⅱ. 공작물책임의 성립요건1. 공작물2. 설치․보존의 하자3. 하자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4. 배상책임자Ⅲ. 효과1.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1) 책임의 상호관계(2) 점유자책임(3) 소유자책임(4) 공작물의 임
16페이지 | 1,800원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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