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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매매에 관한 규정은 상인간의 매매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확정기매매를 제외하고는 매도인의 보호규정이다상사매매에 관한 규정은 민법의 계약법중 매매에 관한 규정의 특칙으로서 매매당사자 쌍방은 모두 상인이어야 하며 쌍방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어야 한다 임의법규이므로 당사자간
6페이지 | 1,500원 | 2009.02.02
상 사 매 매상법상 특칙의 인정이유 : 매매는 최초로 나타난 기업활동이며 상행위의 기본이다. 이렇듯 매매는 기업활동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상법에 규정된 상사매매에 관한 특칙은 겨우 5개조 뿐이며(商67조∼71조), 상세한 것은 민법의 계약법 중에 규정되어 있다(民563조∼595조). 상법
6페이지 | 1,000원 | 2004.12.09
[국제 상사 중재론] 미지급 매매대금지급청구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상계
매매대금 채무 중 상계 후 잔액 일화 157,261,494 엔과 납품완료일부터 피신청인이 이 건 대금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인정 이 사건 중재 판정일 1993.3.11 까지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그 다음날인 1993.3.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
9페이지 | 1,100원 | 2011.10.24
[자동차매매센터 개발사업]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 매매장 사업계획서
매매장지상2~5층= 12,275.09= 13,601.64= 39,324.0012,275.09㎡(3,713.21 평)52,925.64㎡ (16,010.01 평)소 계1243.53100.00㎡ (30.25평)950.00㎡ (287.38평)근린생활 시설지상 6층1243.531,050.00㎡ (317.63평)소 계65,303.31㎡ (19,754.25 평)1,519.405,346.92㎡자동차 수리점자동차 매매상사용 도459.62 1,617.44 평--층공유면적(㎡)15
41페이지 | 5,000원 | 2009.06.15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상101조)2. 위탁매매업에 있어서의 법률관계(위탁관계 및 위탁의 실행관계)1). 선관주의의무(상112조) :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주선계약은 위임의 일종이므로,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2). 상사매매규정의 준용(상110조) : 매수위
2페이지 | 500원 | 2007.04.20
상사매매의 특칙 Ⅵ. 담보책임의 면책특약1. 면책특약2. 약관의 면책특약 Ⅶ. 결론 Ⅰ. 서론계약법의 핵심적인 분야가 매매이다. 이러한 매매에 있어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흠 또는 불완전한 흠이 있는 경우에 물건을 인도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
12페이지 | 1,200원 | 2015.03.29
매매상사”는 1988년 설립된 이래 월 평균 보유 차종 20여종, 보유차량 300여대의 중규모 회사로 “2006년 까지 2500대 이상 판매 기록““2년 안에 대전중고차업계 3위권 진입” 을 비전으로하여 사장이하 15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도 차량에 대한 정보관리-매도,
14페이지 | 1,200원 | 2004.09.22
[상사연습(상법)] [상사연습] 사례 분석 - 상인자격 취득여부
상사매매에 해당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 사례의 쟁점은,① X,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가,② X,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할 경우의 Z와의 외상매매대금 등에 대한 상법의 적용여부 Ⅱ. 본론 : 사례의 해결 (이론 및 학설, 판례)• X,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하는가를 판단• X, Y의 주
3페이지 | 600원 | 2007.02.28
상법총론 요점정리 서브노트1. 형식적 의의의 상법1) 총칙: 상인, 상인의 인적보충요소(상업 사용인),공시제도(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영업양도 규정2) 상행위: 통칙, 매매(상사매매),상호 계산, 익명 조합, 기본적 상행위 규정3) 회사 4) 보험 5) 해상편 6) 부칙으로 구성2. 기업법설뷔란트(Wieland)
20페이지 | 1,400원 | 2009.04.03
상법총론 - 상인자격 취득 - 사례의 쟁점 및 문제제기 - 98다1584 판결
상사매매에 해당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알 수 있는 사례의 쟁점은 ①X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하였는가, ②X,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한다고 할 경우 Z와의 외상대금에 대한 상법의 적용여부이다.Ⅲ. 사안의 검토1. X와 Y가 상인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1) 기본적 상
5페이지 | 900원 | 201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