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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423)
상법총론 - 판례평석 - 96다24637 판결 - 상호권
상법총론 판례평석목차대법원 1996. 10. 15. 선고96다24637 판결Ⅰ. 사건개요Ⅱ. 판결요지1. 원심판결요지 2. 대법원판결요지Ⅲ. 평석1. 문제의 소재2. 상호권(1) 상호권의 의의(2) 상호전용권1) 의의2) 요건3) 효과4) 등기상호5)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호의 보호6) 소결Ⅳ. 결론대법원 1991. 11. 12. 선
9페이지 | 1,200원 | 2015.05.29
상법총론 - 96다 24637 판례 평석 - 91다 18309 판례 평석
상법총론 판례평석大判 1996. 10. 15, 96다 24637Key Word : 상호, 부정한 목적, 부정경쟁방지법, 등기Ⅰ. 사실관계와 주장이 사건은 원고회사인 ‘파워컴 주식회사’와 피고회사인 ‘주식회사 파워콤’간의 민사소송 문제이다. 함께 나열하면 얼핏 유사해보이기도 한 회사들 간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9페이지 | 1,200원 | 2015.05.29
상법총론 - 판례평석 - 선고 91다18309와 선고 2001다73879 판결에 대하여
상법 제23조 1항이 적용된다면 역시 불법행위책임이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책임에 대하여 그 책임 범위는 상호를 설립등기한 때부터 발생한 이익을 기존 상호자에게 일정 정도 반환하는 정도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 책임에 있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규정하는 것인가는 판례상으로 정립하여야 할
5페이지 | 900원 | 2015.05.29
상법총론- 대법원 1992.2.11 91다21800 판례평석 -목차Ⅰ. 사건의 개요Ⅱ. 판결요지1. 원심판결요지2. 대법원판결요지Ⅲ. 평석1. 쟁점의 소재2. 쟁점에 관한 법률적 설명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3. 법률적 설명을 쟁점에의 적용Ⅳ. 결론Ⅴ. 참고문헌Ⅰ. 사건의 개요A는 甲이 경
5페이지 | 900원 | 201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