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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부존재확인의 소1. 소의 성질다수설, 판례 : 확인소송설 / 소수설 : 형성소송설└소송 이외에 항변으로도 결의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380조)2. 제소기간상법상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는 자는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다.3. 원고명문규정 없음. 주주, 이사, 감사는 물론 소의 이익이
3페이지 | 800원 | 2016.04.16
사회복지 판례 이사회 결의 부존재 무효확인 사회복지 법제론
사회복지 판례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다78159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무효)확인】 공2008하,1149-【판시사항】1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지위와 권한 및 해임절차2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소집통지 당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사해임안건이
5페이지 | 800원 | 2015.06.27
구약-피고 적격 부존재 확인 소송(야웨가 다른 신들의 존재근거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
피고 적격 부존재 확인 소송 ‘적격’은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할 자격을 가리키는 말로, 소송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피고적격 부존재’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잘못 제기 했을 경우에 하는 것이지만, 야웨(원고)가 다른 신들(피고)을 소송으로 불러서 소송 안에 들어오는 것
7페이지 | 1,400원 | 2012.02.14
행정행위의 부존재Ⅰ. 서론행정행위의 하자라 함은 행정행위가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며, 이처럼 행정행위의 성립 및 발효요건이 결여된 행정행위를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실제 행정에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2페이지 | 200원 | 2005.06.12
부존재확인의 소(동조 후단) 및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제381조)가 있다.절차하자(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내용하자경미결의취소의 소(법령위반, 정관위반)결의취소의 소(정관위반)중대결의부존재확인의 소(총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중대한 하자)결의무효확인의 소(법령 위반)
17페이지 | 1,400원 | 2010.10.05
[회사법] 설립의 하자에 관한 합명회사와 주식회사 간의 차이
부존재와의 차이이는 회사로서 실체형성에 착수하였으나 그 절차의 완료 여부 또는 흠결 유무에 불구하고 설립등기에 의한 법인격의 취득에 이르지 못한 ‘회사의 불성립’ 및 전혀 실체형성의 절차가 없이 오직 설립등기만 된 ‘회사의 부존재’와 구별된다. 회사의 불성립과 부존재의 경우에는 누
3페이지 | 800원 | 2006.04.25
부존재(1)개념 : 행정행위가 성립요건의 중요한 요소를 결함으로써 행정행위라고 볼수 있는 외형상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경우(2)사유①비행정행위 : 명백한 사인의 행위,행정권의 발동으로 볼수 없는 행위(권유,알선등)②협의의 부존재 : 행정기관 내부의사결정에 불과한 것, 행정행위가 취소‧철회‧
6페이지 | 1,000원 | 2009.07.23
부존재1. 개념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행위가 외관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으나 다만 법률효과가 발생되지 못하는 경우인데 대하여, 행정행위의 부존재는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을 완전히 결여함으로써 행위의 성립조차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2. 형태부존재의 여러 형태와 관련하여 협의의
9페이지 | 1,200원 | 2007.02.13
특별연고자 분여제도 특별연고자 분여청구 요건 특별연고자 분여제도 법적 성질
부존재시의 상속재산처리에 관해서는,①상속인이 부존재한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습이 없다는 사실, ②상속인의 부존재가 분명한 경우, 사자의 근친자에게 상속재산을 귀속토록 했었다 대판 1962.3.22 4294민상833는 사실, ③최후로 상속재산은 행정관청 혹은 주민자치의 역할에 맡겨
10페이지 | 1,300원 | 2015.03.29
부존재1. 근기법상 중과실의 부존재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노동위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근81).2. 산재법상 고의의 부존재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
6페이지 | 1,000원 | 201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