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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 후순위근저당권자 있는 공동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물상보증인의 지위
보증인의 대위권, 판례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252면 참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근저당권자채무자근저당권의 목적물배당상황K소유 k부동산A소유 a부동산X소유 x부동산Y소유 y부동산 Z소유 z부동산B(피고)K1, 2, 3번1, 2, 3번1, 2, 3번1, 2, 3번1, 2, 3, 5번k, x, y, z로부터 전액 GK4번4번4번4번4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보증인이다.이는 약정담보물권인 권리질권과 저당권에 관하여도 인정된다.(민법 355조, 370조)물상보증인담보로 제공한 질물에 한해서 물적 유한책임을 진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로부터 채무이행을 청구당하지 않으며, 설정해 준 담보물이 피담보채권액에 부족하더라도, 잔
5페이지 | 800원 | 2004.08.16
連帶保證人의 法的地位와 그 保護목 차제1장 서론제2장 연대보증인의 법적지위제1절 연대보증채무의 의의와 성질제2절 연대보증채무의 성립제3절 연대보증채무의 내용제4절 연대보증채무의 효력제5절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제3장 연대보증인의 보호방법제1절 민법상
15페이지 | 1,700원 | 2012.07.25
물상보증인목 차Ⅰ. 서 Ⅱ. 물상보증인1. 物上保證人의 意義2. 物上保證人의 地位(1) 債權者가 아님(2) 擔保權實行에 의한 所有權喪失(3) 第 3 者辨濟(4) 求償權의 發生(5) 辨濟者代位3. 物上保證人과 後順位抵當權者의 關係(1) 衝突問題에 관한 一般論(2) 物上保證人의 代位와 後順位抵當權者
9페이지 | 800원 | 2016.04.16
어음수표법 -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 보증인에 대한 적용여부 - 악의 취득자에 대한 적용여부
어음행위독립의 원칙과 사례를 통한 어음행위독립원칙의 적용범위Ⅰ. 서설Ⅱ. 어음행위독립의 원칙Ⅲ.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의 ‘보증인’에 대한 적용여부Ⅳ. 어음행위독립원칙의 ‘악의 취득자’에 대한 적용여부Ⅴ. 어음수표행위가 아닌 권리이전의 문 제인 ‘배서’에도 어음행위독립
7페이지 | 1,000원 | 2015.05.29
계약법_1. 갑은 을이 보증을 서달라고 하여 보증을 섰는데 보증인 갑은 을과 병과의 계약에서 을이 착오에 의해 최소되자 병
계약법1. 갑은 을이 보증을 서달라고 하여 보증을 섰는데 보증인 갑은 을과 병과의 계약에서 을이 착오에 의해 최소되자 병은 보증인 갑에게 이행책임을 요구하였다. 갑은 보증책임을 부담하는가 2. 지시채권과 지명채권의 양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질문 1. 갑은 을이 보증을 서달라고 하여 보증을 섰
3페이지 | 1,000원 | 2023.09.22
채권법과 채권효력, 채권법과 보증채무, 채권법과 채권양도, 채권법과 보증인 분석Ⅰ. 개요Ⅱ. 채권법과 채권효력1. 임차권자체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어떠한 기준으로 인정할 것인가2. 이행보조자책임과 사용자책임의 비교1) 법적 성질상의 차이2) 손해배상청구요건의 차이3. 이행지체의 발생
11페이지 | 5,000원 | 2013.07.31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과 보증인에 대한 효력(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다26287,26294 판결)Ⅰ. 서보증채무는 주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여 주된 급부의 이행이 없으면 그것을 이행하여 주된 채무를 담보하는 채무를 말한다.(제 428조 제 1항) 보증채무는 일종의 인적담보로서
17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채무보증인의 보증채무내용- 대법원 2002.5.10. 2000다18578 판결판례원문보증채무금 (대법원 2002.5.10. 2000다18578 판결) 【판시사항】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성질(=이행인수)과 매수인은 매매
8페이지 | 1,200원 | 2010.02.24
보증계약 성립 요건에 대하여 - 채권법1. 보증계약의 개요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맺어지는 계약이며, 주채무자는 보증계약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대리인 또는 사자의 자격으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맺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판례는, ‘피보증채
2페이지 | 800원 | 2009.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