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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대리Ⅰ. 대리의 의의와 본질1. 대리의 개념(1) 대리의 의의대리(代理)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받음으로써(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2) 대리제도의 기능①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대리제도의 활
21페이지 | 1,500원 | 2007.05.14
법률행위를 타인에게 대신하게 할 수 있으므로 사적자치의 영역이 확장되고(임의대리), 또 행위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사적자치를 보충할 수 있다(법정대리). 2. 대리에 있어서의 3면관계(1) 대리권의 관계(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대리인이 본인의 정당한 대리인이
29페이지 | 3,000원 | 2010.01.03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친권자, 법정후견인2)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한 경우⋯⋯지정후견인3) 법원의 선임⋯⋯부재자의 재산관리인(단, 본인이 선임시는 임의대리인)(2) 임의대리권(任意代理權)의 발생원인1)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한다.2) 수권행위
11페이지 | 1,300원 | 2008.11.10
법률행위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사적자치의 기본 이념에 반하는 경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② 당사자가 무효를 의욕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유효로 인정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 : 허위표시. 상대방이 안 경우의 비진의표시③ 법률행위를 할 지위가 없는 자의 법률행위 : 무권대리인의 법률
11페이지 | 900원 | 200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