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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의 구성 반민법 공포 후 국회는 반민특위 구성에 나서 10월 12일 완료국회 제113차 본회의에서 반민특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 통과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재판관과 검사관 및 반민특위 도(道)조사부 책임자를 선출함으로써 처단기구를 완성3.반민특위의 활동과 한계(1)반민특위의 활동
16페이지 | 800원 | 2015.06.27
반민특위 또한 강제 해산시켰다. 또한 ‘국회프락치사건’을 일으키며 친일청산에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였으며 결국에는 ‘반민법’이 폐지되면서 반민특위의 친일청산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다. 해방이후 우리나라에 있는 친일파들은 대부분 군, 경찰, 사법부에 있었다. 또한 문화, 교육, 예술
2페이지 | 800원 | 2015.03.29
반민법의 제정과 반민특위의 형성.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의회의원
3페이지 | 800원 | 2016.04.16
반민특위와 친일파문제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1948.12. ~ 1949.6.6)반민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내 친일파 처리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인식은 상공부 차관인 임문환과 법제처장 유진오의 친일행위를 지적하며, 정부 내의 친일파의 파면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내자
13페이지 | 1,400원 | 201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