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78)
126條의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에 對하여 그 要件과 效果 그리고 同條를 適用함에 있어서의 몇가지 特殊問題들을 대충 살펴 보았다. 그밖에도 民法이나 商法 또는 特別法에 散在해 있는 類似規定들과의 關係等 더 살펴 보아야 할 問題들이 많이 남아 있으나 그들에 對하여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위에
20페이지 | 1,000원 | 2004.12.07
대리권이 있다고 오신할만한「정당이유」가 있는 여부를 통해 민법 제126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병과 정 사이에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 사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III. 이론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 의의 권한을 넘
3페이지 | 1,000원 | 2004.12.05
대리권을 수여받았는데 위에서처럼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 경우 乙은 일단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겠다. 본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선의 ․ 무과실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사례와 같은 사정에서는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조의 대리권수여 표시에 해당된다(통설, 판례).(3) 표현대리인의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내의 행위를 할 것표현대리인은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만약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된다.(4)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것통지를 받은 거래
4페이지 | 800원 | 2007.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