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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의 소유권 보호목차Ⅰ.들어가며Ⅱ. 로마법상의 所有權1. 로마법상의 所有權의 槪念2. 로마법상 所有權의 特徵3. 所有權과 所有權의 保護Ⅲ. 市民法상의 所有權의 保護1. 所有物回收訴訟(1) 소송당사자와 객체(2) 심리절차(3) 원고 승소의 효과2. 否認訴訟Ⅳ. 法務官法상의 保護1. 法務官
7페이지 | 1,100원 | 2004.07.09
- 로마법 -로마법상 물건의 종류- 수중물을 중심으로 -I. 序論Ⅱ. 物件의 槪念과 分類1. 物件의 槪念과 分類(1) 유체물과 무체물(2) 융통물과 비융통물2. 非融通物(1) 神法상의 物件(res divini iuris)1). 신물(res sacrae)2) 종교물(res religiosae)3) 신성물(res sanctae)(2) 人法상의 物件(res humani iuris)1) 共通物(res c
20페이지 | 1,700원 | 2004.07.09
로마법상 사용취득에대한 논의目 次Ⅰ.序Ⅱ.使用取得의 의의1. 취득시효2.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3. 사용취득의 개념4. 사용취득의 기능Ⅳ. 사용취득의 요건1. 점유의 계속(1) 점유기간(tempus)(2) 점유의 태양(3) 시효중단과 점유의 승계2. 사용취득의 주체 및 객체(1) 사용취득의 주체(2) 사용
18페이지 | 1,600원 | 2004.07.09
로마에서 소유외의 부동산의 제 2의 형태로서 점유와 사용이 존재하였는데 사용은 동산과 부동산 모두에 해당하고 소유물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점유와 달랐다. 로마법상의 점유는 소송상의 방법이 아닌 법무관의 특시명령으로 보호 되었다. 이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점유
10페이지 | 1,300원 | 200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