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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19,424)
2002. 2. 26. 선고 2001다64165 사도통행권 확인1. 사실관계자연부락(원고들 거주)(이 사건 토지): 피고 소유지사건도로: * 6.25 이전부터 개설 * 공로로부터 자연부락에 이르는유일한 자연도로공공도로1) 1985. 2. 3.경 피고 한덕수가 임의 경매절차로 용인시 수지읍 68 답 1,292m2 및 같은 리 70의 1 전 2,264m2
5페이지 | 800원 | 2004.07.05
도로결빙으로인한사고로국가배상책임이문제된사건에서국가배상법제5조소정의영조물의설치,관리상의하자라함은영조물의설치및관리에불완전한점이있어이때문에영조물자체가통상갖추어야할안전성을갖추지못한상태에있는것을말하는것이고, 또국가배상법제5조소정의영조물의설치,관리상
26페이지 | 1,000원 | 2016.08.14
도로에 인접하여 거주하는 한 주민은 동부고속화도로가 개통된 이후 날로 폭증하는 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매연으로 인하여 건물에 균열이 가고 가족들이 기침, 두통과 정서불안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중
15페이지 | 4,000원 | 2007.10.25
도로를 폭 20m의 도로로 확장포장 및 정비를 하는 등 위 건축사업의 허가조건을 모두 이행한 다음 1999. 12. 14. 피고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4. 원고가 그 소유의 위 대지 중 위 20m 계획도로에 속한 부지, 즉 위 건물 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8페이지 | 1,100원 |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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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일리의 소매중력법칙 수정 허프모델 유통관리사란 유통관리사 시험에 관한 정보 소매인지별 유형 도심입지 CBDs 입지와 소매전략 입지영향인자 상권과 상권분석 상권변화조사 내점객과 상권조사 M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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