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340)
도급인의 수급인 회사 노조활동 간섭대상판결 대법원,2000.6.23선고, 건창운수 사건 1. 사건 개요사건 개요를 대법원 판결이유를 기초로 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먼저 원고들의 공통된 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다.원고(5명)들은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위원장, 부위원장, 교육선전부장, 산재부장, 평조합
6페이지 | 1,500원 | 2007.10.24
도급인에게 그 약속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급인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다82545). 하도급제도 하도급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도급계약」으로서, 원도급인과 원수급인 사이의 도급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다. 하도급계약에 의
6페이지 | 1,500원 | 2009.08.21
사내도급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1. 들어가며도급인 회사 내에서 수급인이 그 소속 근로자들을 활용하여 수급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에 대하여 노동계에서는‘비정규직’, ‘사내하도급’, ‘사내하청’등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정규직’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4페이지 | 1,000원 | 2009.10.14
채권양도< 개념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4812 판결 【추심금】 건축공사가 수급인의 부도로 중단된 후 도급인, 수급인 및 하수급인 3자 사이에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도급인이 이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수급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7페이지 | 500원 | 2005.01.26
도급인 경우에 바로 위의 수급인을 말한다. 도급이 1차에 국한되는 경우 근기법에서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경우라는 법문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확대 유추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견지에서 수급인과 도급인만이 있는 1차 도급 관계에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3페이지 | 1,000원 | 2009.08.16
[노동법]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쟁의행위 기간 중 도급의 금지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쟁의행위 기간 중 도급의 금지1.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하수급인(下受給人)은 많은 경우 도급인 또는 상수급인에 대한 의존도 내지 종속도가 높으며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귀속되는 이윤의 폭도 한정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2페이지 | 500원 | 2009.06.05
도급인은 저당권 설정의 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김증한 저 /김학동 증보, 물권법,524면). 이러한 점에서 보면 약정 저당권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도급인이 저당권 설정의 등기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수급인은 저당권 설정등기 청구권의행사로서 수급인의 의사에 갈음
13페이지 | 1,500원 | 2015.03.29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Ⅴ. 결어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채권자를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외주도급에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노동법)1. 도급의 개념도급은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수급받은 수급인이 직접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여 작업을 마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성과매매계약이라는 점에서 고용계약과 구분된다. 따라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되더
6페이지 | 1,500원 | 2009.10.22
.4) 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재료를 공급하거나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일의 완성과 동시에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이전한다. 따라서 그 때부터는 도급인이 목적물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재료를 직접 조달한 경우에는 일의 완성 후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수급인이 위험을 부담한다.
2페이지 | 1,000원 | 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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