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Ⅲ.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Ⅳ. 기타의 도급근로자 보호규정 및 법률
본문내용
Ⅲ.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1. 의의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근기법 43조) 이는 우리나라의 도급사업의 종속성과 영세성을 감안하여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규정한 것이다.
2. 직상수급인의 개념
직상수급인이란 수차의 도급인 경우에 바로 위의 수급인을 말한다. 도급이 1차에 국한되는 경우 근기법에서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경우"라는 법문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확대 유추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견지에서 수급인과 도급인만이 있는 1차 도급 관계에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수급인의 임금지불능력이 도급인에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법규의 취지상 도급이 1차에 국한되는 경우라도 당해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거이며 이것이 판례의 태도이기도 하다..
임금(제55조), 미성년자의 임금청구권(제66조), 감급에 대한 제재규정의 제한(제98조) 등 직접적인 임금관련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작성?변경시 근로자 대표의 의견 또는 동의를 받도록 하여(제97조 제1항)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Ⅲ. 성과급제도의 이의성과급은 종래의 고정급 형태와는 달리 종업원이나 집단이 수행한 작업성과 또는 능률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여 기업의 노동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임금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합의점을 이끌어 내었다. 이러한 최선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최저임금제의 내용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2. 최저임금제의 개요1) 최저임금제의 개념최저임금제란 근로자의 생계 보호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준수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며, 1988년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다. 기업주가 근로자와 합
근로자, 파견근로자, 사외공, 소사장제에 의한 근로자, 항만하역 근로자, 가내근로자, 기타 도급이나 위임 등 특수한 고용형태하에 취업하는 근로자들의 경우를 통상적 고용형태가 아닌 비정규고용형태로서 취업하는 비정규근로자군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통상적인 고용형태가 아닌 비정규고용형태에 의한 근로관계의 경우에는 고용형태의 다양성에 따라 근로관계의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행 노동법이 정규근로자를 상정하고 보호하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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