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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의 등본인 경우는 증명을 받도록 규정한다.중재판정의 정당한 인증 또는 증명인지의 여부는 집행을 요구 받은 국가의 법원이 판단한다.2.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거부 사유중재합의의 무효뉴욕협약 제 5조 1항(a)에서는 “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
18페이지 | 1,400원 | 2010.01.15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및 집행 (법학)1. 들어가며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은 그 자체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중재지의 법원에 의한 집행판결을 받아야 집행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중재의 특성에 따라 국제거래분
2페이지 | 1,000원 | 2010.01.10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한다. 이 협약은 또한 그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에서 내국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중재판정에도 적용한다.2. 중재판정이라 함은 개개의 사건을 위하여 선정된 중재인이 내린 판정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부탁한 상설 중재기관이 내린 판정도 포함한
12페이지 | 1,400원 | 2009.11.06
[중재법] UN협약,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
중재관련 협정의 효력에 무영향 * 집행국의 법령이나 조약 등에서 인정된 방법과 한도내에서 중재판정을 이용할 권리를 박 탈하지 않음(집행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집행국의 국내법 또는 다른 조약에 의하여 집행 을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에 따라 집행청구 가능) *뉴욕 협약의
35페이지 | 1,400원 | 201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