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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참가서설1. 의의독립당사자참가란 타인 간 소송의 계속 중 제3자가 원․피고 양쪽(쌍면참가) 또는 한쪽(편면참가)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권리주장참가),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사해방지참가) 당사자로서 그 소
10페이지 | 1,200원 | 2010.02.24
Ⅰ. 독립당사자 참가제79조 (독립당사자참가)①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2페이지 | 1,200원 | 2006.01.06
독립당사자참가-순 서-1. 의의2. 구조(1) 공동소송설 (2) 3개소송병합설 (3) 3면소송설 (4) 비판 3. 참가요건(79조 1항)(1) 타인간에 소송이 계속중일 것(2) 참가이유(=참가형태) (3) 참가의 취지 4. 참가절차(1) 참가신청(2) 중첩적 참가와 사면소송5. 참가소송의 심판(1) 참가요건과 소송요건의 조사(2)
14페이지 | 1,400원 | 2005.08.30
독립당사자참가Ⅰ. 정의Ⅱ. 구조 1. 공동소송설2. 3개소송병합설3. 3면소송설4. 비판Ⅲ. 참가요건1. 소송계속 중 일것2. 참가이유3. 참가의취지4. 소의병합요건5. 소송요건Ⅳ. 참가절차1. 참가신청2. 중첩적참가Ⅴ. 참가소송의심판1. 참가요건과 소송요건의조사2. 본안심판3. 판결에대한상소Ⅵ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80.12.9. 제3부 판결 80다1775, 1776) 【출 전】법원공보 제650호, 1981년 2월 15일자 【판시사항】독립당사자참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일방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와 그 참여소송의 적부 【판결요지】독립당사자참가를 하려면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본소
31페이지 | 0원 | 2004.05.19
당사자)1) 독립당사자참가나 참가승계 있어서는 참가인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지위에 서는 종전의 원고와 피고도 참가인 상대의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 1969. 5. 13, 68다656, 657, 658 판결.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행하는 독립한 청구이면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상 반소이다. 예: 가집행선고실
13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참가인의 지위2. 참가요건3. 참가요건3. 참가절차4. 참가절차Ⅰ. 서○ 일반적으로 현재 소송계속중인 타인간의 소송에 제3자가 자기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을 제3자 소송참가라고 한다.○ 소송참가 형태에는 민사소송법상 인정하는 소송참가 중 제3자가 단순히 당사자 일방의 승소
8페이지 | 900원 | 2005.02.18
참가하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은 분쟁의 일회적․통일적 해결을 위하여 의미가 있다.제3자의 소송참가를 크게 나누어 보면, ⅰ) 종전의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 당사자의 승소보조자의 지위에서 참가하는 보조참가, ⅱ) 종전의 당사자와 동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참가하는 당사자참가가 있다. 보조참
13페이지 | 1,400원 | 2005.08.30
[특허법] 심판관의 제척, 기피 제도(審判官의 除斥, 忌避 制度)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인 경우(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친족․호주․가족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특허이의신청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감
3페이지 | 600원 | 2008.12.24
참가의 형태1)제3자의 소송참가-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 참가인으로 된 제3자의 지위는 민소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필요적공동소송에 있어서의 공동소송인에 준
4페이지 | 1,000원 | 200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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