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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임채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Ⅳ. 기타 연소근로자의 보호1. 연소근로자의 개념연소근로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2. 취업최저연령의 제한과 연소자 증명서비치1) 취업최저연령의 제한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3페이지 | 800원 | 2007.02.25
미성년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Ⅳ. 기타의 보호1. 연소근로자의 개념연소근로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2. 취업최저연령의 제한과 연소자 증명서비치(1) 취업최저연령의 제한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2페이지 | 1,000원 | 2009.06.04
노동력 착취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2. 연소자의 개념연소자는 만 18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구별된다.3. 논의의 전개이하에서는 미성년자에 연소자도 포함되므로, 근기법상 연소자에 대한 보호방안과 함께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한다.Ⅱ.
4페이지 | 1,000원 | 2012.08.08
법상 영업활동 전반에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지배인, 민법상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금치산자의 후견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4.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채용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및 재해방지 등의
2페이지 | 500원 | 2010.01.11
노동부장관이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그것이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4. 미성년자의 임금청구권1) 독자적인 임금청구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친권자 등에 의해 연소자의 임금이 중간착취 당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2)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보호미성년자는 임채법에
7페이지 | 1,500원 | 2010.01.02
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노위의 재심판정까지 조합원지위를 유지한다.3. 탈퇴조합원은 탈퇴의 자유를 가지며, 규약에서 탈퇴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헌법상 보장된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다만, 조합은 단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 중의 탈퇴는
2페이지 | 500원 | 2009.11.09
미성년자의 강제근로 금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제65조). 이는 미성년자가 친권자등의 권한남용에 의해 강제근로를 당하게 될 위험을 막아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친권자․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2페이지 | 1,000원 | 2009.10.08
법상의 사용자와 비교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최소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할 자로서 위반시 책임추궁 및 처벌을 받는 대상으로서 의미를 지닌다.반면 노사관계법상의 사용자는 단체교섭의 상대방, 부당노동행위 수규자로서 근로삼권을 보장해야 하는 대상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Ⅶ. 사용자에 대한
4페이지 | 1,000원 | 2009.08.16
[노동법] 여자 및 연소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보호규정
노동보호법적 측면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당사자의 합의‘당사자의 합의’란 개별적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의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섭상의 대등성을 보유하고 있는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위반의 효과2년 이하
7페이지 | 1,000원 | 2009.06.11
노동조합의 결성노동조합의 결성행위는 소위 노사관계법상의 사단설립행위로서 근로자들이 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합치시킴으로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합동행위라고 해석된다. 한편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2. 기존 노동조합에의 가입1) 조합
3페이지 | 1,000원 | 2009.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