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519)
기판력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양자는 상호 별개의 효력이다. 가집행선고부 판결과 같이 기판력은 없으나 집행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과 같이 기판력은 있으나 집행력이 없는 경우도 있다. 기판력은 법원이 내린 판결에 한하여 인정되는 제도임에 반하여 집행력은 법
24페이지 | 2,800원 | 2007.08.30
기판력의 작용1. 작용국면(1) 소송물의 동일(2) 후소의 선결관계(3) 모순관계2. 적극적 작용 및 소극적 작용3. 작용의 범위(한계)4. 기판력의 쌍면성5. 기판력의 실체법적 작용Ⅵ. 소송법적 의의1. 직권조사사항2. 소극적 소송요건3. 기판력에 관한 합의4. 전소판결의 기판력과 모순되는 후소판결의
18페이지 | 2,100원 | 2007.02.27
행소법상 항고소송의 기판력 (행정소송법)Ⅰ. 들어가며1. 의의기판력은 확정판결주문에 명시된 내용을 후소에서 다시 주장을 못하게 하여 재판을 통한 법적안정성을 유지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한다. 따라서 후소에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항변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
3페이지 | 1,000원 | 2009.11.07
기판력 등 4가지의 소송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 필요한 법률개념이다. 청구병합은 하나의 소송절차에 수개의 소송상 청구를 병합시키는 것이며, 소변경은 동일소송절차에서의 청구의 변경이다. 소송계속과 기판력은 제2의 소송이 제1의 소송과 동일한 소송물을 그 내용으로 할 때
21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취소소송 판결 확정의 효력으로써 기판력 (행정법)1. 들어가며기판력이란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동일사항이 문제된 경우에 당사자 및 후소법원은 이와 모순된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 확정력 또는 내용적 확정력이라고도 한다. 행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2페이지 | 800원 | 2010.01.13
동일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예컨대 甲이 제기한 소유권확인의 소와 乙이 제기한 같은 물건의 소유권확인의 소는 동일사건이 아니다. 또 전소의 보조참가인을 후소에서 피고로 하였을 때에는 동일사건이라 할 수 없다.그러나 전후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아니할지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동일사건일 것을 요한다.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에 해당한다.① 당사자의 동일같은 소송물이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동일사건이 아니지만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판 결의 효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소송에 해당하며( 예 :선정당사자-선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동일하더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전소와 후소가 동일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예컨대 甲이 제기한 소유권확인의 소와 乙이 제기한 같은 물건의 소유권확인의 소는 동일사건이 아니다.그러나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
22페이지 | 2,100원 | 2010.02.24
기판력이 발생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거듭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2)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3)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파벌 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10페이지 | 1,100원 | 2004.07.13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서로바뀌어도 무방하다. 예컨대 전소의 원고가 후소에서는 피고(반소원고)로 되어 있어도 된다.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당사자가 다르면 전소와 후소가 동일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
17페이지 | 1,200원 |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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