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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입법적 고찰 Ⅰ. 문제의 제기정부는 작년(2004년) 9월 10일에 비정규직과 관련된 두 개의 중요한 법률안을 확정하여 국회로 이송하였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이하 ‘기간제법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하 ‘파견제법
34페이지 | 1,000원 | 2015.06.27
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점점 거세져 올 하반기 노ㆍ정 관계의 최대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간제법안과 파견제법안 두 가지 법안이 그것이다. 그중 본문에서는 파견제법안(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을 논하고자한다.Ⅱ.근로자파견법의 제정파견제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7페이지 | 500원 | 2006.06.17
법안이 3년여의 논의기간을 거쳐 통과되었다. “고용기간이 2년 미만인 노동자의 비정규직 고용을 자율화하는 대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 노동자는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노동부와 한국노총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비정규
17페이지 | 1,700원 | 2010.01.11
기간 제 근로자의 사용사용자의 정규직으로의 전환노력의무기간 제 법안 제2조 제 1호는 기간 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기간 제 법안 제4조는 기간 제 근로자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25페이지 | 2,300원 | 2019.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