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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설 이재상, 형법총론, 234면; 이형국, 앞의 책, 184면; 박상기, 앞의 책, 193면; 임 웅, 형법총론, 211면.긴급피난은 이익교량설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즉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이로 인하여 이익과 침해된 이익을 교량하여
18페이지 | 1,700원 | 2010.03.19
[형사법] 강요된 행위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와 그 형사책임
경우가 있다. 이를 期待可能性(Zumutbarkeit)의 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이 이론은 연혁적으로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본래 기대가능성 이론은 형법상 책임을 조각시키거나 감경시키는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 책임조각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즉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의 근거 내지
16페이지 | 1,700원 | 2005.09.21
기 대 가 능 성목 차Ⅰ. 서 론 1. 의의2. 연혁(이론의 발전)Ⅱ. 기대가능성 이론의 일반Ⅲ.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Ⅳ. 형법상 기대불가능성을 이유로 한 책임조각 / 감경사유Ⅴ. 기대불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특수한 경우Ⅵ. 결론※ 참고문헌Ⅰ. 序 論1. 의의기대가능성은 책임 능력, 위법성 인식
12페이지 | 2,100원 | 2010.03.19
형법총론1공통)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을 특히 상당성을 중심으로 비교해서 설명해보시오 0k
형법총론1공통)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요건을특히상당성을중심으로비교해서설명해보시오0kⅠ. 서 론 사람이 살다보면 피치 못하게 남에게 자신의 생명을 위협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방위를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형법상 위법성 조각
9페이지 | 4,000원 | 201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