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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이다.②판결로 재판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필요적 변론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134조)③서면상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제148조), 그것만으로 곧바로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없다.④필요적 변론기일에 분출석은 기일에 해태로 된다.⑤단독사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변론
9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경우도 동일함)에 있어서 소송물은 원금․이율 및 기간의 세 요소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원고가 주장하는 기준을 넘을 수 없다고 한다. 2. 일부청구 일부청구의 문제는 우선 일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일부판결을 인용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 판결의 기판력이 잔부
2페이지 | 800원 | 2011.07.01
경우당사자 사이에 소송용건에 흠이 있다고 다투는 경우에, 조사결과 소송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소송요건에 흠이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2. 소송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소송요건에 흠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위반의 경우에
2페이지 | 500원 | 2012.08.08
Ⅰ. 서론당사자 적격이라 함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당사자가 될 만한 사람이 당사자가 된 경우). 당사자적격을 가진 자를 정당한 당사자라고 하며 이러한 자가 갖는 권능을 소송수행권이라고 한다.민사소송에
9페이지 | 1,200원 | 2007.03.29
판결선고요건 또는 소의 成功要件이라고 정의하거나 또는 소송요건의 흠결이 소송조각사유일 뿐이라는 최근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소송요건은 소의 적법요건이므로 개개의 소송행위의 적법요건(소송고지, 보조참가의 요건)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또는 소송요건이 흠결된 경우에도 소제기는
4페이지 | 1,000원 | 2009.08.28
경우에는 본안판결을 요구하는 자 즉 원고에게, 후자의 경우에는 피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4. 존부의 판정시기소송요건은 본안판결의 논리적 전제요건이라고 할 것이고, 판결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므로, 소송요건의 존부의 판정시기는 원
3페이지 | 1,000원 | 2011.07.01
판결【판시사항】가.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동일 소송물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중복제소가 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나. 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채무자 표시를 상속인들로 정정한 경우, 소송
17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재 심재심의 의의 및 대상재심사유재심개시절차재심심판절차1. 재심의 의의 및 대상1. 재심의 의의재심(再審)이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오류를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2. 재심의 대상(1) 재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유죄의 확
7페이지 | 2,000원 | 2021.05.20
경우에도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다(형식적 당사자능력자). 이것은 소송사건의 내용․성질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판정되는 능력․자격이라는 점에서 소송사건의 내용을 이루는 특정한 청구와의 관계에서 이에 관하여 본안판결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인 당사자적격과 다르고, 또 현실의 소송에서 누
6페이지 | 1,500원 | 2009.08.28
판결은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않으며, 대법 1978.11.1, 78다1206그 반대의 경우도 같다. 피해자와 피보험자간의 판결의 기판력은 피해자와 보험자간의 소송에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 2001.9.14, 99다42797.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보험금청구권부존재의 판결이 확정되어도 당사자 아니 피해자에게
9페이지 | 1,2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