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8)
가분물ㆍ불가분물물건의 성질 또는 가격을 현저하게 손상하지 않고도 분할할 수 있는 물건 예컨대 금전, 곡물, 토지 등이 가분물이고, 그렇지 못한 물건 예컨대 牛ㆍ馬ㆍ건물 등이 불가분물이다. 양자의 구별은 물건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가분물을 불가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가분물, 불가분물 : 물건의 성질 또는 가격을 현저하게 손상하지 않고도 분할할 수 있는 물건이 가분물이며, 그렇지 못한 물건이 불가분물이다. 이 구별은 공유물의 분할 또는 수인의 채권자융통물 및 채무자에서 나타난다.소비물, 비소비물 : 물건의 성질상 그 용도에 따라 1회 사용하면 다시 동일 용
9페이지 | 1,200원 | 2010.02.24
가분물과 불가분물, 대체물과 부대체물, 소비물과 비소비물, 특정물과 불특정물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나 민법은 물건을 동산과 부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99조-102조). 이 중에서 동산과 부동산은 법률상 여러 가지 점엣 다르게 취급되므로 그 구별은
14페이지 | 1,000원 | 2015.06.27
가분물일 경우에는 일부취소에 의해서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불가분물일 경우이다. 기본적으로는 전부취소에 의해서 해결하며, 다른 이에 의해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저당권이 소멸한 뒤에도 전부취소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채권설정 당시 예상했던 책임재산보다 더 많은
22페이지 | 1,000원 | 2015.06.27
금전채권과 사정변경의 원칙 금액채권 금액채권의의 금액채권특칙 금액채권유형
가분물․가분채권의 전형적인 것이므로 금전채권․채무에 대해서 다수당사자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관계가 성립된다.금전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선택에 따라 각종의 통화를 가지고 변제할 수 있다. 채무자는 1종 또는 수종의 통화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금전
17페이지 | 1,800원 | 2015.03.29
소비자법3B)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에서의 청약철회와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설명하시오0k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인해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재화 등 반환비용 부담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소비자가 재화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하지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8페이지 | 4,000원 | 2012.10.14
가분물과 불가분물 - 가 분 물: 물건의 성질 또는 가격을 현저하게 손상하지 아니하고 분할할 수 있는 물건(금전곡물토지 등) - 불가분물: 물건의 성질 또는 가격을 현저하게 손상하지 아니하고 분할할 수 없는 물건(소말건물 등) 3) 대체물과 부대체물 - 대 체 물: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으로 바
349페이지 | 900원 | 2011.07.03
가분물. 물가분물물건의 성질 또는 가격을 현저하게 손상하지 않고도 분할할 수 있는 물건이 가분물(금전, 토지, 곡물)이며, 그렇지 못한 물건이 불가물(소말, 자동차)이다3.소비물, 비소비물물건의 성질상 그 용도에 따라 1회 사용 함으로써 소비되는 것이 비물(술.곡물)이고. 반복해서 사용. 수익할
10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소비 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2) 대금의 반환 ① 대금반환의 시한과 지연배상금의 지급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는 재화
19페이지 | 1,400원 | 2009.11.25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와 소비자보호(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③ 청약철회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등이 부담하며3) 대금의 환급 ① 대금환급기간과 지연배상금의 지급판매자는 재화를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24페이지 | 1,700원 |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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