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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 제11조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기간의 경과로써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담법 제11조 본문) 다만 채무자 변
1페이지 | 500원 | 2004.08.19
[판례] 재개발 관련 판례, 죄수론 관련 판례, 환경법 관련 판례, 초중등교원임용 관련 판례,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사례 모음
가등기말소 공1991,2711【대법원1991.10.11.선고,91다24038, 91다24045(반소)판결】질1》재개발회사의 재개발담당과장이 위 회사를 위하여 매입한 토지대금지급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가외 형상위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질2》위 질1항의 경우
19페이지 | 6,500원 | 2008.12.15
부동산 등기의 신청과 철차(변경등기와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등기를 중심으로)
가등기Ⅳ. 말소등기1. 의의2. 말소등기의 요건3. 말소등기의 특칙4. 말소등기의 실행Ⅰ. 변경등기1. 의의변경등기는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일치시키기는 등기이다.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하여 등기부로부터 소멸케하는 말소등기와 구별된다. 後發的 不一
20페이지 | 1,500원 | 2011.04.04
가등기 말소 요구.피고는 계속 미룬다.⑪ 2001. 10. 23. 피고는 가등기에 기한 지분이전등기 마친다. (본등기)⑫ 2001. 12. 12. 피고는 대출금 4억 5천만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위약금 등을 선영새마 을금고에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시킨다.⑬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에 자신의 부담비율 이상을 변
21페이지 | 1,400원 | 2010.02.24